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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96건
법률형사

뺑소니 교통사고 입원비 부담

어제 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신호 대기하던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깜박이를 키면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4
법률민사

공과금 과다청구한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대응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올해 4월 30일이며, 그동안 월세·부가세·관리비를 매달 1일 고정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해왔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총 8개 점포가 있고 그중 1곳은 건물주 본인이 운영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4
법률노동

도 넘는 농담하는 직장상사를 성희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직장 상사는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도 넘은 문자와 농담을 건넵니다. ‘처녀 맞냐. 어젯밤 남자친구랑 뭐했냐’, 살이 조금 찌자 ‘임신한 거 아니냐’ 이런…

2024.04.24
법률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유치원에 입사해서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해서 전화드리고 출근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차량 돌고 가라고 하셔서 차량운행을 하고 나서 갔었고 다음 주 일요일에 아빠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4
법률형사

군징계 심의 중인데 목격자 진술은 증거가 안되나요?

지금 현재 저는 징계 분류 심의자입니다. 저의 징계건은 복종 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성적 문란행위) 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급부대와 직속상관에게 말을 해서 대대 차원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3
법률형사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건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이 3번이 되어 재판으로 가게될꺼 같은데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너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때 작성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3
법률민사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 계약금도 입금 했고 제가 입주 할거라 취득세 금액 궁금해서 어느정도 나오나요 물어봤을때 일반 집들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취득세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었더라구요 계약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3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3회 처벌수위

몇일전 해서는 안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엄청 후회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02년 음주정지 14년 음주정지 23년 음주취소(0.127) 세번째라 너무 불안한데 처벌수위와 변호사선임여부 대응방법…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법률형사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쯤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고 전에 가해자한테서 욕설먹은걸 캡쳐해둔것이 딱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는 6~7명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지내며 더이상 못 버틸거 같아서 결국 전학을 갔습니다. 성…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에서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통매음 고소후 합의까지 평균적으로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법률가사

사실혼 깨지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요. 사실혼 재산분할...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4.22
법률민사

차용증 쓰지 않았는데 대여금소송 가능할까요?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2
법률가사

이혼소송 하면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각방 사용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살바엔 각자 인생을 위해 이혼 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녀 되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합니다. 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 따로하고 집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법률형사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 받나요?

친구와 헌팅을 해서 총 4명이서 모텔로 2차를 갔습니다. 저랑 제 파트너는 중간에 나왔는데 친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타서 여성분에게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상대 여성분이 제 친구를 고소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징계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기타

타인의 물건을 분실

안녕하세요 지난 밤 A,B라는 친구와 셋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 A가 장난을 친다고 제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서 구경을 하고는 B에게 전달해준 이후 제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져가지말란 …

2024.04.21
법률형사

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법률행정/헌법

학폭위원회 처붐 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형사

상해 전치4주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

2024.04.21
법률형사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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