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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64건
법률민사

모함에의한 부당해고 사기죄 성립하나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직한지는 만 2개월 보름 정도 되었구요 사장이 아침에 느닺없이 본인거래처에서 제가 영업을 대충한다는등 이 업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지시 하였습니…

2024.03.14
법률민사

테이블 오더

이오스시스템 계약 3월11일 계약서 작성 3월13일 계약 철회(보증금 반환요청) 테이블 오더 설치 안한 상태 계약서만 작성 계약서내용 제4조에의거 7일이내 계약철회시 계약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카드로 보증금 …

2024.03.14
법률민사

상가 갱신요구권 반복 청구와 임대인 변경 시 승계 여부

2019년 5월 최초로 2년 계약을 맺은 뒤 2021년에 2년 갱신했고, 2023년 갱신 때는 계약서에 1년으로만 적었습니다. 이 1년 갱신 당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해서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14
법률형사

초상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기숙사 밖에도 못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24.03.13
법률회생/파산

서민금융원 보증심사 거절시 해결방법 없나요?

서민금융원 보증심사에서 '내부 보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사유를 고지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회사는 KCB(주)이고요 지금 현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민사

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소음피해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형사

게임하는 중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요?

2024.03.13
법률민사

교직원 복지 상품권 반환 거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생일자 복지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 달에 본인 원에 의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거부하고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024.03.13
법률기타

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민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돈을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가해자가 부당이득금을 주지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재산을 팔고 이 재산을 은닉키 위해 이 재산을 팔은 돈(현금)을 자녀에게 주고는 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한 걸 못 찾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민사

가방도난 후 신용카드 도난사용 당했습니다

피의자와는 사건당일 처음만난 상태였으며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2차자리에서 부터 술에취해 잘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혼자 밖에 있었으며 제 가방이 없어 찾아다니다 우선 집으…

2024.03.12
법률민사

온라인 판매자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온라인에서 금팔찌를 구매했는데 택배는 도착은 했지만 내용물이 없어서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개봉하는 씨씨티비를 요구했습니다.. 진짜 연락받고 너무…

2024.03.12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국적

1. 우즈벡한국 국제커플입니다. 혼인신고 양쪽 국가 모두에 되어있고 남편은 현재 F6비자로 한국체류중입니다 얼마전 제가 출산하게되어 아이출생신고 때문에 우즈벡대사관 방문하니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갖게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형사

오피스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민사

결혼전 빚으로 배우자 집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1년도 안되었는데 배우자 집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남편 만나기 전에 개인빚인데 지금 제가 당장 상환능력이 안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기타

호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호적을 만들 수 있나요 (호적 보다는 여권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이고 일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 거주인 입니다. (현 45세) 일본 영주권이 있어 취직 등 일본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해외여행을 할 때는 호적이 없어서 여권을 받지…

2024.03.12
법률민사

행사 계약 후 시작 당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구시 손해배상청구여부

안녕하세요, 팝업스토어 제안을받아서 일주일동안 진행하기로 계약을하고 , 출장을 가야해서 행사시 필요한 숙소,소속직원과 함께움직였습니다. 집기나 이동수단등 용달비용 이나 인건비같은 부대비용이 몇백만원이 들었고, 평균행…

2024.03.12
법률기타

대출이자 계산 시 일수 적용 어떻게 하나요?

이자 상환해야 할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출금이 납입된 날(A)로부터 상환일(B)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자 계산을 위해 날짜를 셀 때 B-A의 일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B-A+1의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법률형사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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