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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 작성하는건 힘들것같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대환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계속 조사를 연기합니다. 빠르게 조사 받게 할 수 없을까요? 추후에 유죄가 나오고 피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횡령사기건으로 다니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곧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임하려는 변호사는 증거가 안된다며 그냥 모두 인정하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강간범이라도 변호사는 변호를 해야하는데 그냥 죄 인정하고 반…
집주인과 월세 2년 계약후 얼마안되 이사를 가게되어 다른사람에게 승계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입자를 구하여 승계하기로 했는데 그 세입자는 전에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아직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사기계좌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경찰조사를 계속 미루면 수배 떨어지나요?
보험사기 2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해와 봉사활동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 내려졌다고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저는 병합되어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전에 사기죄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3.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어…
아들이 보험사기특별법 동승자로 공범이 되어서 5월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아이는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미리 공모한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타고만 있었어도 공범이 되나요? 근데 친구는 그런일을 몇번 …
솔루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도 20일이였는데 현재 약 60일이 넘었습니다. 불미스런 마찰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딱봐도 개발업체에서 제 프로그램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고 한다고만 하고 1주일뒤에…
재개발 사업자에게 제가 살던집의 100평 땅을 매도하고 새로 개발된 주택부지 100평을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분양계약서를 썼는데 개발되고 나서 저에게 분양하지 않고 다른이와 계약을 하여 저는 변호사를 선…
사기 재판 중이고 판사님도 구속 기간이 오래되어 보석을 언급하신 걸로 압니다. 보석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뒤 그 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사에게 송치되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
중고나라에 외장하드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문자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거래를 통해 그 분에게서 외장하드를 구매하기로 했고 물건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내주기로 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지 않고 …
오픈 채팅 통하여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배송도 안 해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분 계좌만 알고있고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보상은 받아야 이 억울함이라도 풀릴것같은데 고소하는 방법이랑 고소할때 드…
동생이 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2400만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7명입니다. 다섯분은 합의후 합의서도 받은 상태이며 피해금액 전액변제한 상태이고 한분은 합의는 못하였지만 피해금액 전…
온라인 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저는 당연하게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인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던 차에 뒷면을 보다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구매한 마켓 고객상담실에 통화를 하…
저를 사기쳐서 용도 변경하여 개인 빚을 상환했습니다. 제가 계좌로 직접 송금했구요. 계좌주는 사기꾼의 다른 채권자입니다. 사기꾼에게 3자 상환받은 계좌주에게 돈받을 소송을 할수있나요?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리 입금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그 전번 카톡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주소도 주셔서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있는 주소이구요. 8만원 벌자고 사기 치는 인간들이 많나요? 혹시 사기…
소액 사기로 신고당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사무실 뒤에 공터를 정리할겸 나무를 베었는데요. 저희 건물주님 땅인 줄 알고 정리했습니다. 땅모양이랑 펜스 쳐져있는 부위까지 보면 누가봐도 저희 건물주 땅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마당에 공사기구 자재도 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