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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소성 진행을 하게되면 법원 판결, 집행까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2, 전세보증금과 상기의 대출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3.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지불해…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법인 운영한지 7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버티고 버티다 이제는 한계가 왔는데 직원들 생각해서 폐업 할 수 없고 딸린 식구들이 많다보니 회생 절차를 밟아볼려고 합니다. 회생 자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결혼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미국으로 만나러 갔으나하지만 저는 입국거절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제가 입국거절이 된 이력이 약혼자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2. B…
어머니가 2022년 5월에 별세하셨고 통장 3개 정도에 유산을 나눠놓으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남처럼 지내며 연락도 안닿고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분할해서 상속…
침 맞고 기흉이 생겨서 흉관삽입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자고 기흉 유전 없고 비흡연자에 외상적인 충격은 전혀 없었고 어깨에 뭉침이 느껴져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 맞고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슴 통증…
인터넷을 뒤지다가 일당이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서류같은걸 인쇄해놓고 콜이들어오면 가서 돈받아서 보내는거라고합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경찰때문에 자기들이 빌려준돈 이자를 자기들한테 보내는거인줄알고 지시를…
어머니께서 몇 달간 로맨스스캠(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으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 의뢰를 하였는데 국민연금통장과 인터넷뱅킹 ID 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것까지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 취해서 실수로 모르는 여자를 여차친구로 착각하고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 못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치더니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높게 부르…
형 명의로 된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동생이 살고 동생 명의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9제곱미터를 동생명의로 84제곱미터를 형 명의로 방법과 …
부실공사로 불안해서 상가분양 취소하고 싶은데 해지를 안해준다고 하여 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등 협의로는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이혼하려면 변호사비용 얼마나 들까요?
부친 장례 당시 구입한 공원묘지 사용권 10평 중 6평만 사용하고 나머지 4평은 49년째 관리비만 납부하며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어 묘원 측에 반환 및 현금 정산을 요청했는데, 묘원 …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형사 고소하고 친구는 교도소에 있는데 합의서말고 처벌 불원서만 써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 혹시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3월달에 재판날이 잡혀있고한데 현재 작업대출미수(대출을 받진 않았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작업대출을 하는 놈들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