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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67건
법률민사

소액채권추심 하면 소송비용 안 들어가나요?

500만원 빌려줬는데 몇달째 안 갚네요. 그래서 민사로 소액채권추심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랑 이런거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빌려준 사람이 지금 재산은 없어보이긴합니다. 그럼 소액채권추심 승소하더라도 못받을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법률형사

대마초인 줄 모르고 한 모금 흡입했는데 마약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주일 전쯤인가 외국에 있던 친구가 입국해서, 오랫만에 만나서 술한잔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같이 담배나 하나 피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담배가 좀 이상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법률민사

상간소송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인줄 꿈에도 모르고 만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앞서 제가 해야할 일도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형량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 준비중인데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그래도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법률민사

실제 대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공증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1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공증서류를 받고나서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법률행정/헌법

학폭위 처분 기준이 있나요?

우리아이가 학급내에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아이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쌍방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폭위가 열릴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지라 학폭처분을 크게 받으면 안될것같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7.22
법률형사

중국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중국인의 소개로 해외 사이트에 쇼핑몰 판매자로 가입해 물건을 팔기 위해 사이트의 지갑에 돈을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선불로 물건을 발송해드리고 배송이 완료되면 이윤과 함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점점 막대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2
법률가사

합의이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길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합의라도 꼬옥 합의이혼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라던데 해야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2
법률회생/파산

법인회사 간이회생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 운영중인 대표자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힘이 들어 다시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간이회생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2
법률상사

할부 철회 가능할까요?

할부철회권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데요 다이어트 모델 계약으로 300만원 할부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같아서 할부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걸까요? 계약서는 작성하고 받지는 못했는데 내용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2
법률가사

황혼이혼으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고, 심해진 폭언·폭력도 이혼 증거자료가 되나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면서 가부장적인 성격과 폭언을 견뎌오셨어요. 그동안은 저희 때문에 참고 살다가 더이상은 안되겠는지 이혼하고 싶다고 새인생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절대 해줄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1
법률민사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억울한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면허 딴지 3개월 밖에 안 된 초보에요. 얼마 전에 제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도 잘못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제가 초보라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난리에요. 억울한 부분 밝히고 도움 받으려면 교통사고전문변호…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1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친구의 외도로 헤어지게 됐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2년간 동거를 하며 집안 행사도 챙기고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법적부부와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거의했고 남자친구는 소소하게 보태는 정도였지만 성실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1
법률민사

상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달 와이프 상간남에 대해 알게되었고 삼자대면 했습니다. 사과 받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고 끝냈는데요. 저몰래 또 만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사진도 갖고있어요. 상간소송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7.20
법률민사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0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부동산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깐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전세보증금반환 관련인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9
법률민사

상가 가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분양 받을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해지해도 가계약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8
법률민사

항소가 기각되면 2심 변호사비용도 물어줘야 되나요?

1심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의 변호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 당하면 1심과 2심 원고의 변호사비(소송비용) 모두를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8
법률노동

직원이 받는 연차 갯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8
법률민사

상간소송 이혼소송 둘 다 진행시 위자료

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아내가 바람이 난걸 알게 되서 상간년소송변호사께 의뢰하려 합니다. 몇 년이나 관계가 지속된것 같은데 그동안 속았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그냥 넘길수 없어 상간녀소송변호사 선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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