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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34건
법률형사

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법률형사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별도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기타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사고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중 택시랑 정면총돌해서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 상대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많이 다쳤는데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라던가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가게를 빼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2020년 5월 전 건물주와 처음 계약을 맺었고, 2023년 2월 말 5년간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퇴직금 대신 가게를 넘겨 그 직원이 사업자가 되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더 좋은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법률민사

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정도 만나다가 1년전에 헤어졌습니다 혼인 신고는 안했지만 같이 살고 있엇었습니다 그러다 남자랑 바람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같이 살면서 빚 1000만원정도 갚아주고 다른데 빌린돈 갚아 주고 생활도 제 카드로 생활…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5
법률국제관계법

소득 없을 때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저는 F4 비자 남편 한국인 혼인신고 2년 아기 20개월 저는 주부 남편 일하고 있지만 월급 같은게 아니라 소득 같은 것 없음 혹시 제가 영주권 취득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 필요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5
법률기업자문

직영 경력 1년 안 됐는데 지인에게 가맹점을 내줄 수 있나요

제 매장을 직접 운영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자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저처럼 장사하고 싶다며 가맹을 내달라고 부탁해왔고, 저도 가맹비와 매달 로열티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법률형사

지역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이 올라왔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철 저녁 9시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문 열고 노래를 틀어놓은 데다 그릇 치우는 소리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법률형사

음료량을 조작한 사진으로 저평점 남긴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한 고객이 1리터짜리 음료를 절반도 안 되게 담아놓은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양이 너무 적다고 별점 1점을 줬습니다. 저희 CCTV에는 정상적으로 담아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그런 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법률형사

음주운전 구공판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검사구형1년 받았습니다. 3년전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충돌사고 만취상태로 벌금700만원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알콜수취0.16 이번도 만취상태로 800m 운전하다 순찰차가 가로막으면서 약간의충돌도 있었습니다. 1…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법률기타

국제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맞선 후 결혼이 무산됐는데, 업체가 제 귀책사유라며 1,400만 원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출국해 맞선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귀국했는데, 이후 결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습니다. 정식 결혼식이나 상견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민사

지하철역에서 할머니와 부딪혔는데 상대가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쌍방과실 합의 시 비용 부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걷다가 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상황은 아니라 쌍방과실로 생각되며, 상대방은 아프다며 입원 의사를 밝혔고 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형사

무단결근 알바생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처벌할 수 있나요

채용한 지 이틀 만에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 알바생에게서 급여를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퇴사 사유나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대로 월말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형사

알바생 매출 횡령 형사고소 중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지난 4월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매출을 빼돌리고 시재금까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치 CCTV를 확인해보니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루에 현금·배달 합쳐 8건, 20만~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국제관계법

한미 이중국적자는 출국할 때 한국여권 사용해야 하나요?

1. 15세인 딸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로 현재 국민처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시티즌으로 입학하고, 미국 입국할 미국여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처우…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법률민사

소장을 받을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법률민사

퇴근길에 공사장 입구 빙판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항상 지나던 공사장 입구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4주 깁스)됐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차량이 나갈 때마다 바퀴 등을 물로 씻어내 입구가 늘 젖어 있었는데, 사고 당일은 기온이 매우 낮아 그 물이 그대로 얼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기타

지하차도 낙석 사고, 인근 CCTV 두 대가 모두 오랫동안 고장 상태였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밑으로 4남매가있고 아저씨도 자식은 있으나 어머니 사이에는 없습니다. 어머니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니 사후 아저씨가 집을 가져갈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2
법률형사

마약 투약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 여부 봐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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