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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
음주운전 구공판 선고 입니다. 이번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J-1 visa로 미국 해외연수 후 지난 여름 귀국해서 한국 거주 중입니다. 우연히 미국에 취업할 기회가 생겨 H-1B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J-1 waiver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 의무…
얼마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받고 합의를 요청하네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제가 지금 집주소로 인터넷에서 협박당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너무 무서워요. 가해자가 우편넣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 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고나서 합의했다는 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걸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공소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택배를 배달한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지…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 냈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정말 안 그래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그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기물 파손까지 해서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경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주운전 …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후에 서로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은건 아니고, 서로 이와 관련하여 없는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일로 할 것이며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임차하던 펜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수인으로부터 이사비용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특정 기한까지 반환하겠다는 공증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도계약서를 작성하며 …
제가 신복위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12회차 납입했는데요 미납회차는 0회인데 미납이력이있다고 신복위에선 대출심사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햇살론 15는 직장인이여야한다고 들었는데 특례보증은 무직도 된다고들어서 제가 일용직…
위층의 과실이나 방수 문제로 추정되는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누수가 단발성으로 그쳐 재현되지 않아 누수탐지업체에서도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관리규약에는 전유부인지 공유…
불법체류자는 왜 생기는 건가요?그냥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해 놓으면 피의자는 합의 의사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듣나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걸 피의자가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알게되나요 2. 접근금지기간이 끝…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상태로 지내신지 15년이 되신분이어서 재산이 전혀 필요없으신 상태이므로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을 자녀 2명이…
화물칸에 짐을 적재후 백미러는 보이지않는상황에서 사이드미러 확인후 후진하던중 인도에 계시던 피해자분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정차 후 피해자분에게 정중히 사과후 보험접수와 인근 병원에 같이 동행하여 접수하고 …
지난 주에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상대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해서 사과도 받고 피해보상금도 같이 받아내고 싶어요 증인으…
외도한 배우자가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소득이 없습니다. 즉 하루 일당의 소득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시 외도자의 소득이 법적으로 측정될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