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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0건
법률민사

휴업 후 세입자를 못 구하고 만기가 됐는데 월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 상가에서 장사하다 9개월쯤 지나 건강 문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 번호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였는데, 임대 문의를 준 분이 매매를 원해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4
법률형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난생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단속에 걸린 건데 제가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알콜 농도가 취소 기준에서 살짝만 높은 정도라서 양형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법률민사

타인 명의로 된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법률민사

임대인의 주차 제한·시설 방치, 권리금 방해로 볼 수 있나요

8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 중이고 곧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고, 눈이 오면 건물 앞과 다른 상가들이 쓰는 주차장까지 치우라 하고, 공용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며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옆 식당 음식 냄새 유입, 실리콘 보수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저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달 전 바로 옆 칸에 국숫집이 들어온 뒤로 김치 냄새가 계속 저희 매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매장을 나누는 가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실리콘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장기간 세워둔 차량, 갑자기 못 세우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에만 차를 몰기 때문에, 7년 동안 평소에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별도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힌 '업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관리비·공동전기비, 영수증 없이 7년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 외에도 공동전기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서 7개 임차인이 건물주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기타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나요?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2
법률형사

차용증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1
법률형사

만취상태로 옆집 주거침입 고의가 아닌데도 처벌 받나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고 말았고 만취 상태로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 옆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침입…

2024.01.01
법률형사

게임중 욕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팀 팀원이 나보고 게임 못한다고 욕설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2024.01.01
법률민사

공사대금 26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인 소개로 주택 페인트 도색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6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문자 내역에는 현장 주소와 시공한 주택 사진, 공사가 끝났다는 내용만 남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30
법률형사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사이버따돌림을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원래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혼자 다니게 되었구요 저랑 사이 틀어진 친구가 인싸에 반에서도 실세같은 느낌인데 반 친구들 시켜서 저한테 매일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9
법률민사

못 받은 돈 소송하면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없이 2019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생긴 빚이 4000만원 가까이였고 그중에 전남편 음주사고로인해 친정아버지께 15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빌려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이혼후…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9
법률형사

술취해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잠을 잤는데 처벌 피할 방법 없나요?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23.12.29
법률민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계속 영업을 하는 한식업자입니다. 보증금 2000만 임대료220만원에 영업하는데 2023년 5월 재계약시 세를 200에서 220으로 올렸습니다. 5프로이상 안된다고 얘기했으나 계속 그동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민사

윗집 보일러 파열로 영업 못했는데 손실비 청구가 되나요

배달 전문으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건물주 소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 저희 매장 천장으로 물이 새고 전기까지 누전돼 며칠간 영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진행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당했고 거의 1년 다 되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욕 박았는데 이걸로 처벌 받거나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혼자가도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8
법률민사

새해가 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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