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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답변 감사히 읽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저희 매장은 북카페처럼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이고, 커피만 판매하며 술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매달 이용료를…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결제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스피커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니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매장에서 트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
매장에서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곡을 재생하든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게 로고와 간판을 만들면서 특정 서체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 어떤 서체 업체의 법률대리인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해야…
서체를 사용하여 배민 로고 및 간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체 업체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데 대응해야할까요?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노래건 관계가 없지요?
가게 안에서 유튜브로 음악 재생시 저작권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틀면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카페입니다. 43평정도 되는 카페내에 멜론에 월정액으로 가입하고 팝송 음악만 틀고 있습니다. 국내 음악은 틀지 않습니다 그 저작권위반.. 뭐 그런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예체험장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화분심기체험을 주로 하는 체험장인데요. 화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재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게끔 하는 체험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예를 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네인먼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정말 작은 기획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저작권 관련해서 곤란을 겪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작곡가가 90% 이상 작업해 놓은 곡에 뒤늦게 편곡가가 편곡…
라이센스가 있는 개인용 폰트를 개인사업자 로고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 용도는 간판로고와 명함에 들어가는 로고인데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이 나는 상업용 용도는 아니라서 사용해도되지 않을까요?
유튜브로 만화책 리뷰를 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중인데요. 이런 리뷰방송을 하는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
저작권법을 위반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보도, 연구, 교육 목적에서만 합당한 건 가요? 틱톡같은 콘테츠물을 올리고(아무노래나, 영상을 가져다 쓰는) 좋아요와 팔로우를 받는 건 고의성인가요? 한마…
안녕하세요. 현재 디저트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긴지 얼마 안 된 동종업계에서 무단으로 제 케이크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며 상업적 홍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어 현…
쇼핑몰을 운영중이구요. 다른 포토분과 촬영중이었는데 아는 지인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대신 본인도 제 쇼핑몰 찍은 프로필로 쓰고 싶다고 하여 합의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페이는 없이 일을 했…
A 사이트에 한국 노래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제 사이트에 붙여넣고 사람들이 들을수 있게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제가 업로드는 한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담당자 입니다. 최근 타 법무법인으로 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조정)에 피소되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은 없었습니다. - 소가 : *억 *천 상당액과 지연이자 20% 상대방측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