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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알바 어플 통하여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하필 내가 하였던 알바가 보이싱피싱 사기 알바였고 제가 일을 한지 2주 되었고요. 알바 내용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어느장소로 이동하여 돈을받아 은행 cd기로 …
신용이 안좋아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는 지인이 제휴대폰으로 사기를 쳤는데 경찰에서 사기신고 접수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인이 통장이 없어서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줬는데 그 지…
채무자가 차용증에 적은 주소도 허위고 지급명령신청하여 초본을 떼보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 공시송달은 아직 안했는데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사기죄로 벌금 받고 그 후 3건이 또 생겼는데 벌금이 좀더 쌔게나올지 집행유예까지 생각해야하는걸까요? 2. 조사받고 검사가 약식처분(벌금)하면 제가 공소청에 방문하는 일은 없을까요? 3. 하나가 판결나고나서 그…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야 했던 상황이였지만, 과거에 상대가 결혼 미래 등등 얘기를 하여 알겠다고 한 상황에 제가 나중돼서 싫다고 한다고 혼인 빙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과정 전 제가 돈을 빌린적이 있고 충분한…
사기죄 성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아는 지인이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병원도 안가고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2주 후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돈을 …
철없이 친구들과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차에 타고있으면 돈을 준다길래 알겠다고 동승자로 있었구요. 돈은 받은 보험금에서 30만원씩 받아 4건 총 120만원 받았…
보이싱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범인들이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닌것같은데 범인들이 잡히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
제 친구가 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카드 단기대출을 받아 저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에 그 돈을 친구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저에게 갚는다며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이 있는걸 보여주었고 이걸 가져오려면 어…
학창시절 친했던 남자애와 십년정도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다길래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야간일을 하는데 회사에선 쪽잠자는것도 불편하고 모기가 많다느니 하여 이래저래 근처에 컴퓨터…
남편이 사기죄가 있었는데 조사받고 고소취하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나오라고 통보가 와서 오늘 갔는데 법원재판에 불참했다고 바로 교도소로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전화받은 것도 없고 주소도…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는 제가 본인 몰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3년간 몰랐으며 최근에 알았다 하여 이를 이유삼아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원금은 원…
제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후 본 사건과 병합된 사건까지 모두 종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상신청한 사건만 종국결과가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원…
현재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직원과 동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되지않자 일방적으로 동업 포기와 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
전과가 사기로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벌금형 3번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벌금은 완납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전 사건으로 600만원을 몇년전 빌리고 도중에 조금 갚다가 못갚아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흥신소를 사칭했었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명예훼손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겠다는 넷상에서 알게된 사기꾼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서 갖고 있는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여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리고 뒤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채권자에게 연락한 녹취와 채무자가 일하는 업장에 전화해 녹취한 내용이 …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장 제출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줬고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고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 없음으로 되있고 조정위판결문에는 부…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한 업체가 공사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는 마무리를 짓지않고 잠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물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