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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03건
법률형사

허위로 '순메밀 아니다' 리뷰 단 손님,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는 메밀 함량 100%를 원칙으로 막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파는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리뷰에 '메밀 100%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매출에도 눈에 띄게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법률민사

장사가 안돼서 계약기간 중 중도 퇴거하고 싶어요

가게 매출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인데,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어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버티느니 지금이라도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 만기 전에 임대차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법률형사

리뷰 무기로 환불·외상 요구하는 악성 고객 대응법

정오쯤 삼겹살과 소주 2병을 주문한 여성 손님이 있었는데, 요청사항이 워낙 세세해서 따로 전화까지 드려 설명했고 서비스 리뷰 답례품도 챙겨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쯤 지난 오후 4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법률민사

포장 대기 중 주차 과태료, 대신 물어줘야 하나요

지난달 포장 주문을 하셨던 손님 한 분과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주방 사정으로 조리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손님은 매장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음식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사이 손님이 세워둔 차량이 단속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 기한도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내야 하나요

올해 여름 기존에 있던 가맹점을 양수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 전 점주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지난해 봄 본사가 대규모 매체 광고와 유명 모델을 기용하면서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 절반은 본사가, 나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법률형사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도 성매매 시도는 했으니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수는 50만원정도 되는데요. 신고하게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매매 시도를 한거에 대해 저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2023.11.28
법률민사

임대차 만료 앞두고,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뭐가 다른가요

지금 임대차 계약이 딱 2년 채우고 내년 초봄에 만료됩니다. 만료 시점이 되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별도 서류 없이도 계속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옆 건물 공사, 저희 땅 침범해 콘크리트 주차장 만들었어요

저희 가게 뒤편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경계선을 넘어 저희 소유 땅까지 침범해 아예 주차 공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임대인 바뀌며 재계약, 임대차보호법 새로 적용받나요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소매점을 운영해온 임차인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새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월세가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임차라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가게 앞 생활도로 무단주차,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이 생활도로로 지정된 구간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주차 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취객이 매장에 구토, 청소비 손님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매장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세면대에 구토를 했고, 나가는 길에는 출입구 바닥에까지 게워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을 매달려 치웠는데, 이런 경우 해당 손님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주변 시세 올랐다고 재계약 때 18% 인상, 정당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로 5년째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하자며 임대료를 18%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근 인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임대 시세와 비교하면 지금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가게 앞 사유지 화단, 무단흡연·꽁초투기 막을 방법은

매장 입구 앞에 작게 조성해둔 화단이 있는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CCTV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런 행위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임대인의 매년 5% 자동 인상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5%씩 정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 입금액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출을 받았던 은행 계좌로 급여나 다른 돈이 입금되면 그 은행이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민사

옆 빨래방 소음과 흡연 정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이 무인 빨래방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그 가게 앞에 놓아둔 평상 같은 정자에서 손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연 표시 하나 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노동

체불임금 달라고 전화하는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한테 문자로 통보를 하고 그만두었고 보름정도 지나서 퇴직금과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급여중 금액이 부족하여 못받은 돈을 달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더니 업무방해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형사

기획부동산 피해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라미드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면 꼭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 국선 변호사와 같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자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현재 생계도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제가 몇개월전에 술을 마니마셔서 기억은 안나지만 경찰분 견장이라해야하나 그거를 뜯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요번달에 법원에가는데 주변에서는 벌금 최소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구요. 진짜 벌금 천만원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법률형사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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