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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
가족들과 해외로 3박4일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내된 곳에 도착을 하고보니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호텔과 달랐습니다. 하물며 공휴일이라고 추가금까지 요구하더군요. 이에 저는 이미 여행사와 정해진 금액…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 개선으로 그냥 단순노무직은 1년 이상 계약을 해도 수습기간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
엄마는 제가 여섯살쯤 엄마가 저와 오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의 무능력과 폭력이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친할머니 집에서 엄마 없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능력 없고 책임감 없는 아빠는 돌아가실 때까지 달라…
임금체불로 고발을 당하여 현재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장님께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집행유예 2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사님이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복수국적일 경우 한국여권이 아닌 다른 국적 여권으로 한국 입국을 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여권을 재발급해서 3달전에 수령했는데 문제는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 매매를 하였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땐 양수인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만약 사고라도…
소액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작성 안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빌려줄 때 나눈 대화 기록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음식업을 하면서 저신용소상공인 대출을 3천만원 받은 상태인데 이자만 2년동안 납입하다가 돌아오는 12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3년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영업이 안되다 보니 요즘은 거의 문을 닫아놓고 차라리 가…
작년에 면허취소되고 벌금 분납 납부중 이번년도 6월쯤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되서 내일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7일안에 보내라는 서류도 보냈고 국선변호사도 선임은 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인(20세)자녀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비자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는 캐나다 이민하여 캐나다 국적 취득하고 현재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아…
예식장의 신부 입장 시스템 오류로, 입장곡이 흘러나온 뒤에도 문이 닫혀 있어 하객들에게 모습을 보이기까지 35초 가까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측은 예도(화촉점화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스드메 업체 …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고 주변사람들 신고로 경찰에 넘겨져서 즉결심판을 받았는데요. 즉결심판 받은게 전과기록에 남게 될까요?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신…
주차장에서 잠깐 이동하다 주차되있는 차를 긁었는데 차주분이 술먹은걸 아시고 신고하면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 두번걸리고 면허 딴지 얼마 안되서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거의 구속이라고 하더라구요 구속되면 가족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