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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95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정리해고를 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의 정보를 알려주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고액의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2
법률형사

지하철 몰카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는 아들놈이 지하철에서 다른 여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 몰카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엄청나더군요...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1
법률노동

임금체불 합의금액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0
법률민사

정화조 모터 고장 수리비, 세입자가 나눠 내야 하나요

상가 세입자로 입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건물 정화조가 막혀 오수를 퍼내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총 비용이 650만원 나왔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모터가 오래돼 고장난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10
법률국제관계법

아기 아빠가 이중국적자일 때 아기의 미국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아기 아빠가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이고요 한국에서 아기 출생했습니다 아기를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미국국적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5년 거주 해야하고 그 중 만 14세 이후 2년 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아기 아빠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0
법률행정(헌법)

공무원 교통사고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날 동료 직원의 자차에 동승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를 하던 중 동료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동료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진 않지만, 업무수행 …

2023.11.10
법률노동

공무원 산재시 장해보상과 국가배상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받는 장새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3.11.10
법률노동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소송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입사한지 한달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을 안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계약서에도 '인수인계 아니하고 무단 퇴사 시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0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과 혼인신고 F6비자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외국 와이프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F6 비자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록은 사진에 보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9
법률민사

옆 점포 반려동물 위탁샵 소음, 카페 운영에 대응법은

몇 달째 비어 있던 옆 점포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는데, 업종이 반려동물 위탁관리를 겸하는 애견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사료나 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상주하는 형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형사

무항생제 닭 허위광고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대응하는 법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에서 '전 매장 무항생제 인증 닭만 사용'한다는 점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점 후 발주한 닭을 받아보니 무항생제 인증과 무관한 일반 닭이었고, 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민사

반복된 누수로 밀린 월세, 보증금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1년 초여름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해줬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사비로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기사가 외벽과 옥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형사

주차장에 놓인 골프백을 분실물인 줄 알고 트렁크에 실어뒀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인정될까요?

상점 주차 중 후방센서에 걸려 발견한 골프백을 분실물로 여기고, 누군가 찾아갈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뒀다가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그대로 있어 분실될까 봐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스크린골프장 리뷰란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9
법률노동

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한번만 입금시켜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4,200만원이며 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을 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9
법률민사

임차인 간의 양도양수계약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민사

제 카드가 항공사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용됐는데, 항공사·여행사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 카드로 약 1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저나 가족이 사용한 적 없는 결제였습니다. 카드사에 도용 신고를 해 취소 처리는 완료됐고, 원인은 여행사 측이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8
법률형사

별점 테러 손배청구보다 간편한 법적조치 없나요?

경쟁업체에 의해 별점테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증거입증하기에 복잡할 것 같은데 좀더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2023.11.08
법률형사

악의적인 별점 테러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얼마전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과일 온라인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규업체였지만 제품이 좋아 소비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몰에 입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유독 박한 구매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

2023.11.08
법률노동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전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을 받은 후 원래 일하던 주 요일중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일을 하고 관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월급 날이 지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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