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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고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미술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과 특성상 개개인의 재료들을 다같이 사용하는 창고 같은곳에 보관하는데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어서 보관하는데 제가 …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고 말았고 만취 상태로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 옆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침입…
발주처에 물품을 제작·납품했는데 약 8억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수금 채권에 대해 협력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약 3억 7천만 원의 가압류를 걸었고, 비슷한 시점에 협력업체에 일부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6세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일들을 처리할 때 18세가 되면 국적 선택을…
한국어 할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와서 판금과 관련된 일을 하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외도, 상간녀 이혼 밖에 없이 없나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
제가신불자일때아버지가카드를주셔서약15년정도사용하였습니다 물론제가갚으면서잘사용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도그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사업이잘안돼서못갚앟는데요 계속연체해서카드값이1500만원정도되는데도저히갚을능력이안되고저도신…
주유소 세차장 기계 고장 건으로 주유소에서 저희 탓이라며 저희에게 소장을 보내왔고 저희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무조건 받는건가 해서요. 만약 무조건 받는 절차라면 몇 달 안에 받는건가요? 마…
전남친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져서 짐챙기러갔는데 알아서 들어가서 챙기라 해놓고 자기 있을때 들어왔다고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받았습니다. 둘 다 아이폰이고 가지고가라한지 좀 지난 후에 가지러간거라..제가 나중…
현재 J1비자로 인턴 1년을 마치고 난 후 22년에 귀국하여 본국 거주 중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J1 비자로 다시 미국을 가고 싶은데 본국거주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J1 Waiver 신청이 가능…
체포 없는 기소유예의 경우 미국 비자발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긴급체포된 기소유예의 경우 미국비자발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임차인이 거주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 도배·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상황인데, 임차인이 민사소송…
집을 매도하였는데 잔금 기일이 다가오자 매수인이 잔금을 깍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깍아주지 않으면 잔금을 다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이런 경우 매수인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요?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
계약제 교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해석상의 의견이 있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도내 A 군에서 순회기간제교사로 채용 후 B학교 배치되어 2021년 총 10개월…
프리렌서로 일하는데 전직 회사에서 근로요청 평균 주20시간 근무 및 재택 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한 상태로 11개월 일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사측과 …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
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
아버지께서 지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해 오늘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