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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보험 접수를 하려면 진단서에 반드시 식중독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그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양도양수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알고 보니 이전 사장님이 저희 매장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
지난 추석때 벌어진 일입니다. 명절이라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요. 그런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된 겁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 제출 했는데 노동청 판정도 안됬는데 그쪽 변호사께서 합의금을 엄청 낮추더니 지금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아직 노동청 판정도 안받았는데 소송준비부터 하는 사업주에게 대응…
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고, 기기값·소액결제·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루트로 6년째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국인을 자진신고기간에 벌금도 면제인걸로 아는데 돌려보내서 다시 합법으로 한국에 오게하고싶은데 비용이나 벌금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랑 다시 한국에 합법으로 오게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
일년전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통해서 부동산 중계인, 집주인, 저, 그리고 원룸관리 해주신다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저와 집주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집주인과 통화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총 5개월인데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2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2개월이 됩니다. 사실 근로계약할 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필요한 비자와 금액 그리고 체류 기간을 알고싶어요.
저는 피고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출석하지 못할시 법원에 서류라도 제출할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는 추후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 출석은 못하지만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요.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물건 공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전자 공구를 하면서 SNS에 있는 사진을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공사 전후 사진에 제가 판매하려는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사진…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여성분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창원에 괜찮은 여성변호사분 계실까요?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을 그쪽 알바모집하는 곳에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 금전적으로 장난질치지 않겠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 4가지로 사기나대출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미국 단기간 불법체류전적이 있고 공항에서 입국전 강제출국당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일이 상당히 흘러, ESTA신청을 했을때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항 자체에 불법체류한적이…
트위터에 이름이랑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 올린 사진 인용해서 이 년 반반하네라고 쓰고 뱀상이라는 거 인용해서 뱀처럼 몸 잘 조이겠네라는 등등의 게시물등이 모욕죄로 성립하나요?
저는 경계성 치매를 가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깜빡 잊는 것들이 늘어가고 늘 깔끔하게 치우던 집안 살림을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셨지만 그래도 별 문제없이 활동이 가능했죠.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
제가 입점해 있는 곳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인데, 일부 호실들의 전기요금 상습 체납으로 건물 전체가 곧 단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도 임대료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로 피해를 볼까…
가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결국 천장 몇 군데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