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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1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
일본사람인 제 와이프가 한국온지 13년되었고 일본국적은 포기하고 싶지않은데 귀화 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귀화는 본국국적을 버리고 현재 살고있는 나라의국적을 취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종류가 좀 많더라구요. 본국국적도 …
1. 남자친구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결혼을 진행하면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저(배우자)의 비자가 나올때까지 제가 한국에서 대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는데 맞나요? 대기 기…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실질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할수가 있고 만약 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선 무조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실질심사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법원 측에서도 실질심사 전…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사고가 있은 후 얼마 되지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측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축 설계사무실 재직중입니다. 18년도 입사한지 얼마 안됐을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게 퇴직금 얘기를 하면서 여긴 퇴직금이 없다고 소장이 이야기함. 근데 이걸 면접이나, 연봉협상테이블이 아닌 둘이 현장가는 …
선불매출 720만원정도 매장에 발생시켜놓고 공황장애가 와서 매장을 접는바람에 지인에게 720만원 손해를 끼쳤고 그로인해 그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와 변제계획작성해서 분납으로 갚을 생각으로 원…
버스 안에서 잠든 사이 지갑을 도난당해 하차 태그를 찍지 못한 채 종점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공휴일이 껴서 며칠 뒤에야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고, 버스회사에 CCTV 확보를 요청했지만 저장장치 고장으로 복구가 불…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 있으며, 와이프는 중국인이며 영주권 있고요. 자식은 딸1 아들1(둘다 미국 시민권) 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아이들 한국 출생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출생신고를 하면…
남편은 작년에 E2비자를 받아서 3개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올해 8월에 다시 미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오래 있을거 같아 딸2명과 저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E2비자를 받으려면 …
법적으로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송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당사 A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품목은 노계 냉동닭입니다. 냉동닭은 B사에서 가공을 해서 베트남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B사에서 베트남 현지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
제가 단순음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수치는0.107 나왔구요. 오늘 약식명령에서 벌금형 700만원이 나왓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수도 있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
오토바이 사고인데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고 비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과실은 제 과실이 30% 상대 과실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뼈가 골절 되거나 그런건 없고 타박상 정도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그곳에서 미국인과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받기까지 미국에는 얼마나 체류해야 하나요? 결혼하고 난 후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1. 여권 부정사용 및 불법체류를 자진신고 하여 범칙금 금액 등의 심사를 받을때 “입국제제” 를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오래가 될까요? 2. 현재 입영통지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면 입영…
부모님 혀락받고 동거를 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 합의하고 결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른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 집은 상대가 동거 전 본인 명의로 매매를 했…
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일 하다 퇴사 했는데 퇴사후 9월 일한거 10월 말에 지급하고 10월 일한거 11월 말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도댜체 무슨 말인가요?
대략 10년 전에 여자 남자 이혼 하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로 해서 남자에게 그당시 양육비 청구를 했었는데 남자가 여태껏 안줬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다시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금이상 상환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차용 원금이라도입금하라고하는데 입금한다고 종결을 깨끗하게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