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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70건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처벌하려면

애가 어느날 팔이랑 목, 다리에 상처가 나서 펑펑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 5명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는데 질이 나쁜 애들이고 친구들은 그냥 장난이였다고 하고 사과도 안합니다. 학폭위신청을 했는데 친…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3
법률민사

배송 중 취소하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객이 첫 번째 주문 음식이 아직 배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문을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저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드렸고 고객도 두 번째 주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3
법률민사

폭행사건 구약식처분 후 민사소송

올해 초에 식사 후 제 지인이 본인을 처다보고갔다며 시비가 걸려 중재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되어 전치 2주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를 받으며 영업직…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3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E7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이고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 중인데 이번에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3
법률민사

재개발 조합측에서 걸어온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저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승인된 단계입니다. 지금은 분양신청을 하지…

2023.10.13
법률노동

퇴사 후에서야 알게된 급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1년전 근로계약체결 할 때에 총액만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종료 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니 월 3만원 정도 손해본 걸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후 2개월 째인데 계약시에 총액 금액을 확…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3
법률민사

본사가 발주 취소하고 안 알려줬다면 손해배상 되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필요한 재료와 물품은 전부 본사를 통해서만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때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판매해야 할 핵심 재료 하나가 갑자기 동이 났습니다. 분명 발주해서 이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3
법률행정(헌법)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어떡해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2
법률민사

동거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소액재판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개인소송 소액재판을 걸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법률민사

카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카드연체로 인해 빚이 3천이 넘고 대출 포함해서 빚이 거의 1억가량 있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통장이 압류되어버렸습니다.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법률민사

재개발 분양 미신청자는 모두 현금청산자 되나요?

재개발 지역 주민 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양 미신청자는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는건가요?

2023.10.12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신청후 본국 체류시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영주권 신청했는데 집안사정으로 본국에 좀 오래있게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본국에 체류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법률가사

이혼 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일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부모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떤 비율로 되나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아버지 중 선택하는 친권문제는 없지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으로 인해 약간의 참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2
법률형사

데이트앱에서 만난게 신고가 되나요?

제가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가있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만남 으로만나서 텔까지 갔는데 관계하지도않고 돈도 받지도 않았어요 텔에서 이야기만하고 갸가 사귀자고 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바로 사겼구요 그리고나서 갸가 핸드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1
법률노동

E7비자 외국인 회사 이직할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 네팔인 외국인이 E7비자입니다. 기간은 총10년인데 지금9년째 일하고있고 기간 1년정도가 남았습니다 E7비자는 지금 다니고있는 중소기업(제조업) 말고는 다른곳으로 이직할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1
법률형사

마약 보관 집행유예 받을 수 없나요?

친구가 약쟁이에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감옥에 안들어가는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라 차마 신고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얘 상태가 더 안좋아지는거 같아서 더는 마약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1
법률기타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안녕하세요.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법률형사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며칠 전 저를 사칭한 누군가가 카톡 계정으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휴대폰 수리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를 수상히 여긴…

2023.10.11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자도 책임지나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해 구매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그 술을 판매한 매장 측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법률민사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자리에서 세를 얻어 장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처음 들어올 때 지불했던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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