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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받은 후에 합의를 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을 떼먹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후 혐의 인정됐고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치한 후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다시 넣어야 될까요? 금액이 큰건아니지만 그…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가는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보통 일주일이면 연락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님 연락해주시는걸 까먹은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
사기를 당해서 사기친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개인이 남의재산을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의뢰하면 되나요?
보이스피싱 같은건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랑은 연락이 닿았는데 전자금융사기 지급정지는 어떻게 푸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미성년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날 문자를받았습니다. 오프라인카지노라며 카톡아이디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해봤는데 카지노쪽에서 카드를 하나 줄거라고 그 …
먄약 재판에서 사실혼판결이 날 경우 위자료변제를 해주고 나면 재산분할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재산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해서 제가 패소를해서 헤어졌다치고 원고는 지금 제가 채무…
은행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정보동의를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6개월전에 일로 왜 이제서야 날라온건가요? 경찰에서는 연락이 안왔는데 계좌정보제공을 이미 했다는건지 끝났다는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형편상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변호사선임비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날짜가 잡히면 선임이 가능한가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
저는 사기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사기범을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사기범의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범죄구성내용을 교묘하게 누락시키고 또한 제3자로부터 증거가 되는…
a와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평소 신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빌려줄수 있겠냐 해서 빌려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a라는 친구는 b친구…
부천에서 사기죄로 경찰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전주라서 전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검사에게 바로가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안받고 형벌을 받는건가요?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해금액이 2억이 넘는 사건으로 현재 사기꾼은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 증인출석후에 보니까 구속된 사기꾼측 국선 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도 하고 증인신청도 하고 반성문도 10…
토지임대 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한다 하여 땅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토지용도변경을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공란)를 주었습니다. 이 후 사기꾼이 도주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또한 …
중고거래를 했는데 70만원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전자거래 분쟁 위원회에 문의 하라더군요. 문의글을 남기고 며칠후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주는 …
토지임대 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한다 하여 땅을 임대계약 하였습니다.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공란)를 주었습니다. 이 후 사기꾼이 도주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또…
제가 피해자이고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검사에게 송치된 상황입니다. 1. 경찰이 어떤 판단으로 송치하였는지 잘 모르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2. 나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정식기소나 약식기…
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에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자가 사이트에서 저에게 머니를 선물한뒤 환전을 해주면 사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여 저는 이게 사기란걸 뒤늦게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
사기 당한건 맞지만 증거나 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을 사기 당한 경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