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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60건
법률노동

사업주가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안해줄 경우

학원강사로 처음 공지된 근무시간보다 매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몇시간씩 초과근무했습니다. 사용자는 너가 제 시간에 할일을 끝내지 못했으니 당연한거라 하는데, 매일 100명이 넘는 아이들 교재 체점, 매주 10개 가까…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7
법률형사

음주 상태로 운전은 안하고 차 안에 있기만 한 경우

술먹고 차를원격으로 시동을걸고 잠이들었습니다. 몸부림치다 차가 앞건물을 박았고 블랙박스 주변cctv등 다 확인을하였으며 운전할 의사가 전혀보이지도않았습니다. 나고난후 경찰이 와서 깨웠고 그때 시동을끄고내렸습니다. 첫…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6
법률가사

가게도 상속이 되어 운영을 계속 해야만 하나요?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무허가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기간은 25년까지이고 상속인은 저 한명입니다 집주인은 가게도 상속이 되어서 제가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해야한다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6
법률형사

온라인 대량구매 환불 거부 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온라인으로 세금거래서없이 아동복 물류 창고에서 옷 250 벌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물건 받아보니 아동복kc미인증 중국수입 물건들이더라구요. 동복은 Kc미인증제품.. 팔게되면 불법판매가 여서 어마무시하게 벌금 맞…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6
법률기타

여권 영문 철자 변경하려면

여권에 사용된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영문 철자를 수정하고 싶은데 그냥 외교부 여권신청할때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로 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6
법률민사

정차 중 100:0 후미추돌 사고 피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상대방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대물·대인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시작 일주일쯤 뒤 보험사에서 인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법률노동

직장내 성추행 문의드립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회장이 경영상의 이슈로 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임건으로 이사회는 진행 중이고 회사법상 차선임자 등록 전이라 현재 실무는 하고 있구요 안아달라 자고 싶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부비고 장애인이냐 머리가…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5
법률형사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가 여자라고 해서 욕설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5대5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이 본인을 여자라고 소개해, 그런 줄 알고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통화를 통해 실제로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상대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법률가사

이혼하면 부부가 각자 관리했던 재산을 그대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저는 억대연봉자이고 부인은 연봉 5천 수준의 공무원입니다. 자산은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급여관리를 따로 해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생활만 책임지고 저는 제가 번돈으로 가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법률국제관계법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나 D10 비자 발급 받을수있나요?

제 남자친구가 터키 사람인데 저희는 지금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조금 늦어질것 같아서 일단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나 D10 비자 발급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5
법률가사

협의이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랑 성격이 너무 안맞습니다. 결혼한지 이제 1년됐는데 연애할때보다 더 혼자있는걸 좋아하고 주말에는 아무것도안하고 그냥 누워있네요. 잠자리도 거의 갖지 않고 그냥 혼자사는게 맞는 사람인것같아요. 남편이랑 잘 얘기…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5
법률기타

여행업에서 장기렌트카를 무상으로 제공해 가이드가 운전하면, 요금을 받지 않아도 유상운전법 위반이 되나요?

여행업을 준비하며 장기렌트카를 이용해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손님에게는 차량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을 예정인데, 이렇게 차량 이용료를 받지 않아도 유상운전 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법률형사

매뉴얼 어기고 그만둔 알바생의 별점 테러, 대응법은?

저희 매장에 새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일에 서빙 매뉴얼을 여러 번 지키지 않아 주의를 줬는데, 근무 2시간 30분 만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급여를 빨리 보내라며 휴대폰으로 문자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법률가사

중개업체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개명할 수 있나요?

최근 작명소에 갔는데 이름에 기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로 내년 9월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

2023.09.25
법률노동

두 경쟁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제가 미용학원에 멘토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이 된 학원이 아니었고 입사한지 3일정도 밖에 안됐을때 아직 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원 상담이 궁금해 경쟁학원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5
법률행정(헌법)

구거(하천) 복개 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구거(하천) 옆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거 건너편에서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하면서 구거 복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거 복개시 여름철 집중호우시 당 약국에 침수 피해를 피할 수가 없어 이에 따른 공사 중지 및 …

2023.09.25
법률민사

교통사고 합의금

고속도로에서 정차중인데 뒷차가 추돌했습니다 100:0나온상태고 대인접수해줬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동네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일입원가능하다는 소견받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7일 입원했을 경우와 아는 외과로 옮겨…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4
법률형사

학교에서 물건이 도난당한 시간에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심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난 발생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다른 반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형사가 중고거래 플랫폼 채팅 내역 열람이나 휴대폰 포렌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4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 채무가 남아있으면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kt할부금 관련 채무가 170만원 가량있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에 매월 분납 하기로 약속했고 현재 이달 말일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되었습니다. 비자는 받아놓은 상태고 티켓팅도 마쳤습니다. 미국 출국할때 문제나 입국…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는데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당일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 하여 본소로 넘어가서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개시결정문 받은걸로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을 막…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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