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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기피를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갑자기 제 은행계좌에 20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하면서 저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좌를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계좌는 제 월급통장계좌로 정지되면 돈을 …
몇 해 전 저는 꽤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신상정보를 말하더니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추가 자금 대출도 …
저같은 경우는 구인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킴으로써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의견을 말하자 30분뒤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근무기간을 위반하고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
작년 폭행으로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
A는 F-4-12의 요건을 갖춘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인입니다. A는 현재 한국 입국 전이며, 10월경 입국 예정입니다. 1.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미국인의 수수료 조정 적용 여부($45) 문의드립니…
제 아들이 어쩌다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청소년 전문 변호사 계시면 학교폭력 …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단 말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안쪽에 대문으로 막혀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그곳에 고기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숯 등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되어 3개월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반정도는 받았고 반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경매중인데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거래하던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폐업 후 상호만 조금 다르게 바꿔 재창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거래 중이지만 예전 미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을 받을 수 있…
결혼이민자 귀화한 후 베트남에 있는 동생을 이민 초청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초청조건 및 방법 알수있을까요?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지금 쓰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배차를 너무 늦게 잡아줘서 골치를 앓던 차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 조건은 기존과 똑같이 맞춰줄 테니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손해 볼 게 없어…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양도인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향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
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점별로 상권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매장들이 …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임금 체불 문제로 고소 조치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입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사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못해 열받지만 원만한 합의를 해서 돈을 받고자 합의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도 그렇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