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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50건
법률민사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소송

주행중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 난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사고가 난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보험처리 해 주었고 차수리는 마무리 잘 되어서 수리가 끝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9
법률형사

성범죄 송치 후 보완수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노동

외국인도 질병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E9비자로 이직 두번했고 이제 이직을 못한다고 해요 퇴사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한다더라구요 국적은 네팔인데 이직 한 곳에서 처음 소개할 때 와는 다른 업무에 쉬는 시간에도 밥먹으면 바로 기계 봐야하니 들어와서 일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에 거주해도 되나요?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라 현재 2026년 까지 유효기간인 B1/B2 VISA, C1/D VISA 두개가 있는데요 텍사스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2023.10월에 혼인신고를 하려고해요신고만 하고 저는 다시 한국 귀국,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요.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근무를 잘안한다는 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통보하고 1년 채우고 나가라고 퇴직금과 월급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가사

합의이혼을 이미 한 후에 전남편의 외도사실 알게 됐다면?

결혼 1년차까지는별 문제 없었는데 2년차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병원 한번 같이 안 가고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식이라며 외박하길 …

2023.09.18
법률지적재산권

지인과 나눠 가진 교재 PDF를 판매하려 했는데, 구매자를 가장한 사람이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구매한 교재를 PDF로 스캔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더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함께 구매해 PDF로 나눠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7
법률국제관계법

비자 발급 거절 이력이 있는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B비자 재개됐다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21년도에 인터뷰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박람회가 있어서 참관하려고 하는데 거절이력이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7
법률가사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본변경을 하려 합니다.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씨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혼을 하게되어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곧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아빠와 성이 다른 것이 많이 신경쓰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6
법률형사

형사합의서에 '사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 사건 합의서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친구, 학교, 개인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6
법률형사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끼로 한 리딩방 사기에 속아 큰돈을 잃었습니다, 저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지인의 소개로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뢰가 생겨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6
법률가사

남편의 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남편이 지인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20억 보증을 섰는데 제명의로된 집과 신랑명의로 된 차 3대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신랑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저와 저희 아이에게도 피해가 올것같은데 이로 인한 불화로 이혼도 생각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6
법률가사

협의 이혼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 해도 되나요?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걸 모른 채로 이혼하자고 해서 합의이혼을 이미 했는데요. 이혼후에 외도사실을 알게됐는데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소송 할수있을까요?

2023.09.16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에서 F5영주권 변경 하려면 서류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현재 F4비자로 바뀐 지 2년 지났고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한지도 1년 지났어요 한국인 남편의 소득으로 영주권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통합 사전평가/종합평가 시험 2번 다 합격했어요...영주권 변경 시 필요한…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5
법률행정(헌법)

오토바이 뺑소니로 신고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내나요?

비보호좌회전을하면 바로 신호등없는 좁은횡단보도가 있는데 뒤차가 끼어들어서 뒤차보느라 횡단보도에 사람이있는지 없는지 못보고 뒤차만보고 지나갔습니다. 느낌도안났고 오토바이 흔들림도 없던거 같은데 사람 박아도 느낌이 안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5
법률상사

본사 납품 물품 원가,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물품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합니다. 그런데 몇몇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포장지 하나에 500원인데, 특수 재질이나 본사만의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노동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게 2개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제가 있는 곳은 알바2 직원 3 입니다.총5명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연차를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5
법률형사

직장동료와 몸싸움 후 좋게 끝냈는데, 다음날 상대가 과장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한 행동까지 인정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직장동료와 다투다 제가 먼저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렸고, 상대방은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치고 우산으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서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민사

아파트 주차장 맨홀 공사 하자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맨홀 공사 하자로 바닥이 침하돼 있던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사고와 하자보수, 차량 파손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에 속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 일요일에 알바천국에 롯데마트 사무직이라는 공고가 올라와서 문자지원을 했고 바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따로 면접은 진행하지않고 문자로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경력사항…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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