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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40건
법률가사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1
법률형사

쌍방폭행 보완 수사 요청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4월 20일 경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공동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상대방은 제가 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5월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형사

조건만남 사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회생/파산

직장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생활고와 건강문제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채무를 못갚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무직으로 직장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못하면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 숨겨둔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전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숨겨둔 빚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에 한정승이니 상속포기니 그런…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0
법률민사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버지, 본인 , 고모 명의로 된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주식회사가 임대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5% 지분율에 16년 이후로 임대수익으로 분배받은 금액이 없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0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work permit 받으려면

현재 취업비자(H-1B)가 힘들꺼같아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자랑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2. 미국 혼인신고할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0
법률회생/파산

부부간 물품대금

혹시 소송해서 패소할경우 파산이나 회생절차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중이고, 아이는 제가 양육할겁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0
법률민사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차주가 잠적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치료비가 수십만원 나온 상태인데 우선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아도 될까요?

2023.09.09
법률형사

구약식 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입대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도박을 부대내에서 알게되고 여러가지 조사도 받고 대기중인 상황 이었는데 최근 8월29일자로 불법도박 처분이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도박액수는 2…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8
법률민사

옆집 침수피해 관련 문의

산 밑에있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맹지만 소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아랫집이 약간 침수가 됐는데, 저희 땅을 통해서 물이 넘어왔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저는 거주도 안하는 상황이고 천재…

2023.09.08
법률민사

오피스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했는데 몇 년 뒤 위탁회사가 중도금 이자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위탁계약(분양계약과 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당시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08
법률민사

휴대폰 명의대여 후 금액문제

안녕하세요. 일년전쯤 제휴대폰을 전남자친구가 뿌수는바람에 남자친구가 직접 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명의도 그남자꺼였고요 부신비용은 제가 고소를 취하해서 받지않았지만 개통해주는걸로 참았습니다. 말그대로 명의만 대주었지 …

2023.09.08
법률노동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차단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나요?

주말알바로 하루 교육 받고 지금 3번 나갔는데 일주일을 해봤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이틀째에 썼습니다. 문자로 못 할거같다고 주말 오기전에 사장님께 말하고 차단할건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8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면서 약정한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한 뒤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약 당시 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2개월 이내에 철거하면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별도 확인서로 작성해뒀는데, 새 건물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07
법률국제관계법

미성년자 불법체류 10년 동안 입국 금지되나요?

10~12살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을 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10년동안 미국 입국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건가요? 비자 인터뷰 시 거의 대부분 거절 당하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민사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어제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변에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말했더니, 절대 그 액수에 합의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피해자…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형사

음주운전 2진아웃 구공판 기소

음주운전 0.112 나와서 면허취소됐구요. 2진아웃이라서 공소청에서 구공판기소 한다고 연락왔어요. 이러면 벌금은 안나오는건가요? 재판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민사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제가 전여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 여친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였고 근무중인 회사, 나이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치된 상대에게 전여친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피해를…

2023.09.07
법률민사

대출기한이 연장되면 전세금 반환소송이 불가한가요?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거같아서 대비중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연장이 쟁점같은데요. 은행에 문의하니 집주인 동의하에 단기(6개월도 가능)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금반환등 이슈에 대해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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