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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강해져서 실형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혹시라도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당장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모르겠습니다. 입원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동승자였고 회사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올해부터 법이 바꼈고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6…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구매하려다 키오스크 조작 실수로 한 개만 결제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쳤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상보…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음란물 아닌 것도 있고 몇 개는 몰카로 찍은 거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걸린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건 됐고 …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저희는 “…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한다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는걸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직원이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 같은 업종에 저희와 거의 동일한 레시피, 비슷한 인테리어와 브랜드 콘셉트로 창업을 했습니다. 거리는 1.3km 정도라 배달 가능 지역이 겹치고, 저희…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번호에 6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걸려 있다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본사에서 폐업신고증을 제출해야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폐업을 한 게 아니라 상호만 바꿔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측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하는데 해당 신청서 양식을 보면 -사용용도 -복사할 부분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있는데 사용용도에 간단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
저희 아버님이 시민권 인터뷰가 8월 25일에 잡혀 있는데 가족문제로 8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인터뷰 1일전에 미국으로 입국 예정이고 이튿날 인터뷰하러 가시는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까요 ?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전문 매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대(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알바생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러 갑니다. 지난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을 6월까지 계속 가르쳤는데도 혼자 …
치킨집을 혼자 운영하면서 조리와 배달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CCTV는 따로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홀에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금고에 있던 현…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며 손님이 이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것 같다고 치과 진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정말 저희 음식에서 나온 이물…
제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어느날 물어보니까 팔목에 멍이 들어와 있고, 용돈도 자주 달라고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추궁해 보니까 같은 반 애들 3명이 제 아들의 팔목을 잡아끌고 때리고 돈도 빼앗는다…
4년 전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세를 놓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는 9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전세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연락…
며칠 전 인스타 디엠으로 현재 일본 거주 중인 일본인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낸 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난 뒤 모르는 가계정으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걸 보고 무서워져…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실거주를 입증 못해서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실거주 입증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타인계정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을 때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타인계정 이용은 타인에게 동의를 얻고 이용하던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