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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정엄마가 76세인데 4월달에 담관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되었다고 하는데 구토가 계속 멈추지 않아서 다시 수술을 하고 피를 토해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호흡이 되지 않고 해서 중…
저희 매장은 배달 전문점이라 처음부터 별도 바닥 방수공사 없이 배관만 노출시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쓰는 호스 연결부(자바라) 쪽에서 조금씩 물이 새면서 밤사이 바닥에 물이 고였고, 그 물이 지하에 있는 아…
신용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제 명의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막고 관련 4대보험·연금 가입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채무 상환을 위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거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과거 사건이 언급되며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의 초성이 공지로 게시돼, 이를 통해 다른 SNS 계정에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유포됐습니다. 관련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지만, 사이트 측에 …
형사사건 항소준비중이고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되면 안된다고도 따로 연락이 오나요? 원래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
해외에서 근무하시고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분이 있는데(비거주자),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따로 세금 원천징수 진행 하지 않음) 이 경우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의무가 없나…
배달전문으로 혼자 운영하는 매장인데, 최근 채용한 알바생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무일은 매주 월·화 이틀, 하루 9시간씩입니다. 원래는 나흘 정도면 혼자 매장을 맡길 수 있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습득이 워낙 더…
채무자(오피스텔 위탁 관리자)에게 돈(세입자의 월세)을 못 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전자소송)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본이 왔는데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구취지를 수정하라고 왔는데 제가 유투브를…
저는 중학교 때 동창생과 동창생의 형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들의 SNS를 보게 되었고 너무도 착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쓴 채 잘살고 있…
eb3 숙련직으로 올해 4월부터 간호사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5월에 갑자기 USCIS retrogression이 시작이 되서 병원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한 i-140 파일링을 6월에야 겨우겨우 했습니다. 프리미엄 프…
지분율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빌라 여러 채를 짓는 동업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한 지분자가 주도했고, 그 지분자가 다른 소액 지분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입…
지금은 성인이 된 학폭 가해자들에게 과거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약속받았던 성과급을 정산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과업별 성과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작성한 정산서 내역도 대체로 계약서상 비율과 일치하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
성범죄로 신고되서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종종 만나던 여자친구와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했었는데요. 이 때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쉽이 있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 바지 속…
안녕하세요, 3살 때 미국으로 가서 군대를 가지 않았고 2018년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한 남자친구가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F-4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기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다음 보…
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후불형(익월 10일 납부) 실손보험에 가입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한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돈을 직접 탈취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대납…
여권 분실 시에 분실 신고만 하면 여권 도용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여권을 재발급해야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직접 개발한 하이볼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로 특허 출원을 해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해 전부터 현금 매출 정산이 계속 맞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확인해보니 매니저가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몰래 챙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