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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살 때 미국으로 가서 군대를 가지 않았고 2018년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한 남자친구가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F-4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기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다음 보…
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후불형(익월 10일 납부) 실손보험에 가입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한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돈을 직접 탈취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대납…
여권 분실 시에 분실 신고만 하면 여권 도용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여권을 재발급해야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직접 개발한 하이볼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로 특허 출원을 해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해 전부터 현금 매출 정산이 계속 맞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확인해보니 매니저가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몰래 챙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가게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차량들이 자꾸 매장 앞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갑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사정하길래 매몰차게 거절 못 하고 허락해준 적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시간씩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프랜차이즈 A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님이 B지점에 전화 주문을 해야 했는데, 착각하고 저희 A지점으로 전화해서 예약 주문을 넣었더라고요. 예약 시간에 맞춰 음식까지 다 만들어놓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전…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작년에 한 디자인 회사와 단기 업무 계약을 맺고 제과 브랜드의 브랜딩을 했습니다. 저는 브랜드 네이밍 표기 디자인과 제과 케이스, 패키지를 디자인 했어요. 다행히 클라이언트 반응이 좋아서 뿌…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자가 발생해 한 차례 보수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추가로 하자를 제기했습니다. 추가 보수를 이행하려 했으나 도급인이 이를 거부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
8월쯤에 결혼하지 2년이 넘어 IR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F4 비자 소지중입니다.) 7/31에는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이구요 디딤돌 대출의 조건 중 하나는 실거주 의무…
작년 11월 말에 음주 사고를 내서 벌금 판정 받았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다시한번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검사님이 항소하신 이유가 제가 공탁금을 안걸어서 인가요? 2.국선변호사 선정할때 첫번째랑 똑같이 선정신청 …
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원 입니…
제가 이번에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을 하는데 그 전에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7월 18일(화) 동네 애견샵에서 반려견을구입(75만원)했는데 목요일(7월20일) 이상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20시경)을 받았습니다(진료비129000) 샆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다음날…
전 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당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동업자는 별도 계약서 없이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부담했고 권리금은 반반씩 나누어 냈으며, 그렇게 두 달 보름가량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재고를 정리하던 중 장부와 실제 금액이 200만 원…
회사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창작물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는건가요?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