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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7월 17일부터 제가 직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8일, 커피머신 버튼에 문제가 있다며 AS 기사님이 방문했고,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나와서 AS를 받…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는 몇 년 전 회사 앞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외곽이라 출퇴근도 어려웠고 투룸도 전세로 1억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룸에서 살기 시작한 …
집단 내에 퍼진 허위사실의 근원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저 역시 주변에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뺨을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흥분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고 주변 사람들이…
전세 들어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몽땅 날리게 생겼는데, 전세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은 1억 원 공제증서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할 수 없는거죠? 국적선택신고서도 같이 내야 되는거죠?
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에 잔금 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 집행 유보 사유] 1. 계약사항(과업) 불이행 2. 용역사에서 계약한 하도급에서 용역사와 …
아파트 매매 가계약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입금처리 상태) 했고 내일 잔액 처리하고 계약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주에 살던 사람이 나가서 확인차 집을 보러 갔는데 베란다 창이 금이 가서 테이프로 부쳐논 상태 더라구요. …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종을 하려는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임…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 시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시골 고향 마을에 혼자 거주하셨는데요. 20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옆에서 돌봐드릴 …
그냥 그린일러스트 작품들도 저작권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공무원과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ㅠㅠ 저희는 회사와 법인(구제사업)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주변 땅의 지번이 여러개입니다. 1. 사업자주소지 동일: 회사와 법인은 한 건물인 A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웹툰을 판매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했기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법을 위반한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이 웹툰을 복사해서 주면 …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절도로 신고했고,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갑자기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음식점에서 서빙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생과 다투던 중,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옷가지를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신체 접촉 없이 옷만 살짝 건…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있는 후배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약 1,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정리가 끝나는 시점에 갚기로 했으나 이후 상환 약속을 세 차례나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계약자였던 남편(세대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고 계신 시부모님, 외국인이라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아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남았는데, 시부모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