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 시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시골 고향 마을에 혼자 거주하셨는데요. 20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옆에서 돌봐드릴 …
그냥 그린일러스트 작품들도 저작권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공무원과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ㅠㅠ 저희는 회사와 법인(구제사업)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주변 땅의 지번이 여러개입니다. 1. 사업자주소지 동일: 회사와 법인은 한 건물인 A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웹툰을 판매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했기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법을 위반한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이 웹툰을 복사해서 주면 …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절도로 신고했고,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갑자기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음식점에서 서빙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생과 다투던 중,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옷가지를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신체 접촉 없이 옷만 살짝 건…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있는 후배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약 1,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정리가 끝나는 시점에 갚기로 했으나 이후 상환 약속을 세 차례나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계약자였던 남편(세대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고 계신 시부모님, 외국인이라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아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남았는데, 시부모님 명의로…
매출이 줄어 두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빼달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니까 건물주가 "어차피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니니 세금계산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장님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7월분부터는 기존의 정액관리비를 없애고 실비관리비만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장실은 …
이집트에서 4년제 대학교 나왔고 한국 와서 한국 어학당에서 9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3급 시험 2번 떨어지면 어학당에서 비자 끝내고 고향에 돌려보내요. 너무 어려워서 이번 두번째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한국에 …
최근 20년 동안 우리아버지 땅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자신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점유했으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이 사람 주장대로 소유권이번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공장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에서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건물을 소개시켜주셨고 건물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실상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여 다른곳을 알아보고 보증금을 빼달라 하였지만 언제 …
오피스텔 상가에 입점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아서, 저희 매장 앞에도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층이 …
이미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침 업종도 바꾸고 사업자 대표자 명의도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다니다 몇년전 퇴사한 회사에서 이란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후 미국에 갈일이 생겨 ESTA 신청하다 보니 이란 다녀와서 안된다 해서 신청하다가 지불단계에서 멈췄습니다. 1. 인터뷰 할때 뭐 때문에 비자 받…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 건 몇 달이 건 관광이던 이민이던 입국하는 외국인은 다 지문등록을 하나요? 한다면 그 지문등록은 우리나라 도착해서 공항에서 하나요?
저희 상가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장실 쪽 바닥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지반 사이사이에 습기가 차고 부식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 하필 그 순간 화장실로 가던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