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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나요?
1. 퇴직금 진정후 검찰 송치된 상태면 형사고발로 알고 있는대 민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건지? 형사에 승소하고 민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2. 검찰단계에서 패소하면 벌금내고 바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갚아서 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해서 차용증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중에서만 조정이 가능한건지 아님 그냥 저희가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
병합신청할려고 재판을 몇번 안가서 현재 구속영장 반환 (구인용)된 상태인데 수배라는 애기인가요? 특수절도는 벌금조항이없어서 변호사선임해서 공소권변경할때까지만 재판에 불출석할려고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나 답답한지경입…
사업 준비 과정에서 예전 동료에게 사무실 내 약 2평 공간을 물건 보관용으로 빌려주는 데 동의했는데, 동의 없이 물건을 계속 추가로 가져다 놓아 현재는 사무실 절반에 가까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치워달라…
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습니다. 비밀노출시 2배 배상한다고 했는데 배상하지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 매장을 시켰을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배상을 하지않고 버…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후 전남편이 저 모르게 미성년 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개통 당시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타업체인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닐때 발생되었다고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브로커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여는데 별 연관성이 없는 저희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저의업체로 산재처리…
유부남인 직장상사의 도를 넘는 농담으로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 상사는 친밀감의 표현일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데 직장상사를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 전 처제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처제가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제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돈은 주식 손실로 발생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빌린 것입니다. 이 채무…
저희 매장 점장이 오후 6시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메뉴 구성이 저희 매장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완전히 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운영 중인데, 잘 가입되어 있던 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이 갑자기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예전 사업자가 폐업한 것 때문에 발생한 통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
매장에서 유리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성이 약해서 손님들이 자주 깨뜨립니다. 깨질 때마다 손님에게 변상을 요구하기도 애매해서, 차라리 PP 재질의 리유저블컵으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이 컵은 원래 테이크아웃용…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아 운영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직접 운영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장님은…
올해 카페를 양수해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눈이 내리던 날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가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실리콘 문제가 아니라 외벽 쪽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답을 …
현재 학생비자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학기중에 만료가 되어 미리 인터뷰 면제로 재발급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엄마와 함께 F1 비자로 오래 유학을 하였는데 작년에 엄마가 잠깐 한국에 나오셨다가 너무 오래 학…
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심한통증으로 통원 몇회 시행하였으나 병원측 기본검사및 정밀검사 미시행으로 치료가 20일정도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수술후 1년경과상태로 병원측 보험사자문결과 최초통원당시 엑스레이상 골부식 있었으나 놓친부분으로 일부과실…
음주운전 2회 재범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중알콜농도 0.176% 20키로 정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