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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38건
법률형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폭행이나 그런 죄로 고소당한건 아닌데, 1년전 가족이 사업차 서로 말이 달라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2심을 가고 선고기일이 나오고 최근 저희측 변호사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하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4
법률형사

우리 업체에 주문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 파산신청을 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법률기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 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사기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몇번의 공판이 열렸는데 다 잘 출석하다 저번에 한번 늦어서 못갔습니다. 내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날 출석해도 문제 없나요? 아마 이번 공판에 구형 나올거…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대로 소명을 못했을 경우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아버지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어떻게해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에게 양…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법률노동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한달이 지나야지만 퇴사할 수 있나요?

노동법 어기고 첫 월급 30만원 묶어놓은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 하고 있는데 퇴사 하려면 한달 전 얘기 하라더라고요? 당장 퇴사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묶어놓은돈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는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형사

제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투자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인스타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크레온이라고 해서 대신증권에서 행해지는 투자인양 해서 사람 속여서는 팔라듐etf 상품 사고 팔아서 뭐 수익 남기는거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정산…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형사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돈까지 모두 갚아야만 하나요?

사기죄에 거짓으로 돈 빌리고 못갚은 일명 사기죄명목으로 민사랑 형사랑 두개의 고소에있어서 형사건 징역10개월 받았구요. 현재 수감중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보려했으나 손해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요구하여 결국 합의 못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7
법률민사

임대차 건물의 주인이 아닌 그 배우자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얼마 안되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였고 전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함) 얼마 정도 지나서 상호 동의하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7
법률형사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대기업에서 수수료 업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일하던 대기업 계약직 직원이 처음에 5~10만원 정도 빌려서 잘갚다가 너무 급하다며 처음에 380정도를 빌려갔는데 그런식으로 금액이 점점 높…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7
법률형사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징역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6년을 만난 남자가 알고보니 사기꾼이네요. 남자친구는 사업체가 여러개고 하는일이 많다보니 본인 인지도를 이용해 그걸 빌미로 저한테 6천만원을 빌려갔어요. 이자를 달달이 줬는데 어느날부터 이자날짜를 어겨서 수상쩍다 싶…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형사

고소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몇달전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경찰서에 넣었습니다. 한달만에 연락이 왔고 수사 계장님과 짧은 통화로 이러저런 내용으로 통화를 짧게 하였고 통화한후 썩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난 피해자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형사

속이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닌데 사기죄로 신고 당한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사건경위 스타트업 대표로써 2020년 1월 근로자가 회사에 12월 입사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금 상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근로자는 도와주겠다며 자기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돈을 뽑아옵니다.(1000만원 가량)…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형사

사기에 속아서 내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었는데 피해자인 나도 처벌 받게 되나요?

일주일좀 넘게 전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원금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방법으로 지원금을 요즘많이 받고잇다고 해서 요줌 지원금이 많으니 그 방법중 하나구나 하고 당일날 설명을 듣고 저는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2
법률형사

소액사기 피의자가 현재 재판 중인데 변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소액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소액인데 변제가 가능한지, 또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법률형사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에 경찰 담당 부서가 바뀌나요?

소액 사기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까지 했는데 몇일 뒤 생활질서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원래 생활질서계로 넘어가서 전화가 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형사

월세를 보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한푼도 안내고 2달 넘게 지낸 뒤 잠적했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회사지인이 타지에서 와서 저희집(월세계약중이었던 원룸)에서 지내게해주고 월세 반 지급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달 조금 넘게 생활 후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간 뒤 전기세 도시가스비는 물론 월세 한번 준 적 없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형사

작업대출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계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업대출 진행을 하고 서류작업은 자기네들이 한다고해서 기다리고 진행 과정에 계좌가 사기사건으로 막혀버렸는데 150만원 보내면 자기네들이 다 플리게끔 해준다 하더라구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걱정하지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형사

무통장입금 사기 피의자가 잡혔는데 피해금액 외에 발생한 손해까지 요구할 수 없나요?

게임상에서 무통장입금 사기를 당했고(40만원선) 몇달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잡혀가지고 조사중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곧 저에게 연락이 올듯한데 그 뒤의 제 행동에 대해 조언을 받으려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기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죄를 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시 이전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나 죄목들을 지었는지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기타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주민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이 돈 없다 해서 재판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 주민번호,주소를 모릅니다. 공소장 떼려니 다른지역 법원이라 너무 머네요. 사기꾼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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