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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 점장이 오후 6시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메뉴 구성이 저희 매장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완전히 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운영 중인데, 잘 가입되어 있던 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이 갑자기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예전 사업자가 폐업한 것 때문에 발생한 통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
매장에서 유리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성이 약해서 손님들이 자주 깨뜨립니다. 깨질 때마다 손님에게 변상을 요구하기도 애매해서, 차라리 PP 재질의 리유저블컵으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이 컵은 원래 테이크아웃용…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아 운영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직접 운영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장님은…
올해 카페를 양수해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눈이 내리던 날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가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실리콘 문제가 아니라 외벽 쪽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답을 …
현재 학생비자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학기중에 만료가 되어 미리 인터뷰 면제로 재발급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엄마와 함께 F1 비자로 오래 유학을 하였는데 작년에 엄마가 잠깐 한국에 나오셨다가 너무 오래 학…
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심한통증으로 통원 몇회 시행하였으나 병원측 기본검사및 정밀검사 미시행으로 치료가 20일정도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수술후 1년경과상태로 병원측 보험사자문결과 최초통원당시 엑스레이상 골부식 있었으나 놓친부분으로 일부과실…
음주운전 2회 재범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중알콜농도 0.176% 20키로 정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실형…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유아기에 잠시 한국에 거주하다 다시 해외로 건너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방학마다 한국에 다녀왔고, 특정 시기에는 병역 문제로 오해해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약 7개월간 한국에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장이 약 한 달간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점장이 이 기간의 매출 손실(약 600만 …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하는 데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지,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위층에서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 페인트 작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층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쪽에서는 더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새벽 1시 퇴근 후 교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앞서 퇴근하고 친구와 술 한잔 하러 간다던 점장님이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가는 방향이라면서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서 차를 얻어 탔…
아르바이트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간호사로 취업하는 데 어떤…
2020년 5월에 3년 기한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작년 12월경 건물주에게 앞으로도 계속 영업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월세를 얼마나 올릴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갔…
건물 1층에서 상가를 운영 중입니다. 건물 전면 폭이 2~3m 정도 되고 바로 옆에 보행자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들은 대부분 앞마당 전체에 잔디를 깔고 야외 테이블까지 놓았는데, 저희는 그 절…
태워준다고 해서 탄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