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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안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과일을 주재료로 쓰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과일은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 사입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실제로 본사 배송기사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방문해 사입 여부를 확인하…
대구에서 10년째 가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2013년 10월에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속 영업을 이어오다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2021년 1월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
올해 9월 16일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폐업할 계획인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만 하고 가게를 내놓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9월 16일까…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데, 포스기와 키오스크 프로그램 모두 본사가 원격으로 일괄 관리합니다. 이번 6월에 메뉴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키오스크에는 정상적으로 인상가가 반영됐지만 포스기에는 여전히 예전 가격이 남아 …
미국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어 그린카드를 신청할때, 제가 그동안 근무했었던 곳을 적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서류를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2년간 근무한곳에서 재직증명서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세금 …
김밥집을 운영 중인데, '혈압낮춰김밥', '혈당조절김밥'처럼 메뉴 이름에 특정 질병 이름을 넣어서 홍보용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알바 이틀 풀타임 계약인데 우리랑 안맞는거 같아서 점심때까지만 일한거 받고 집에가라하셔서 제가 억울해서 경찰도 부르고 경찰도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돈을 강제로 받은 것. 협박 강요 돈을 지금 받을 거냐 안받을…
안녕하세요 작년 4~10월 texas A&M 대학으로 J-1 short term scholar로 미국에 6개월 있었습니다. J1 비자 및 DS-2019 상에는 2022.02.01~2022.07.31 (6개월)로 적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납입일이 총 4차에 걸쳐 약 1년 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문의할 때만 답할 뿐이고, 애초 무이자로 진행하기로 했던 중도금 대출이 금리 문제로 계…
캐나다인 남편이 2019년도에 한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았고 여권에 46-1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집행 유예 2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캐나다에선 합법이라 한국 법으론 무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고 후 바로 추징…
이전에도 옆 가게가 저희 도시가스 배관에 무단으로 연결해 쓰고 있는 문제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사용료를 청구했는데 벌써 두 달째 옆 가게에서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낼 다른 법적인 방법…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해외로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또 매일 같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요. 일주일 …
제가 세입자로 영업 중인 상가 일부가 도로 개설로 수용되어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영업허가권이 나지 않는 곳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영업허가는 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해준다는…
업무상 과로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나요?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어려워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었고, 결국 폐업하면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새출발기금도 신청했는데 전체가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로 빚을 내서 가게를 다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본사 지침대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달린 조명이 성인 남성 머리 높이까지 낮게 내려와 있어서, 앉으시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옆 가게에서 누수가 우리 매장 때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시공 업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