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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77건
법률노동

과도한 업무로 아프게 되면 산재 인정되나요?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해외로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또 매일 같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요. 일주일 …

2023.06.15
법률행정(헌법)

도로 수용으로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 영업허가가 안 나는 곳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세입자로 영업 중인 상가 일부가 도로 개설로 수용되어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영업허가권이 나지 않는 곳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영업허가는 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해준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4
법률노동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 못 받나요?

업무상 과로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나요?

2023.06.14
법률형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해도 되나요?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3
법률회생/파산

가게 운영하면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어려워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었고, 결국 폐업하면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새출발기금도 신청했는데 전체가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로 빚을 내서 가게를 다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3
법률민사

본사 지정 인테리어 조명 때문에 손님 부상 우려, 책임은 누구인가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본사 지침대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달린 조명이 성인 남성 머리 높이까지 낮게 내려와 있어서, 앉으시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3
법률민사

본사 시공 하자로 누수, 휴업 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옆 가게에서 누수가 우리 매장 때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시공 업체 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2
법률민사

상가 보증금 5% 인상 상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상가를 임차해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만기 전에 갱신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최대한도로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12
법률국제관계법

F1비자 신청 전에 EB3 먼저 신청하면 비자 나오지 않나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 eb3 영주권 기달리려고 하는데요. eb3먼저 신청하고 f1를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eb3때문에 이민의도가 있다고봐서 f1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미국에 f1으로 들어간 다음 eb3를 신청해…

로시컴 법률정보2023.06.1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RN으로 취업하려면 해외 간호대 졸업도 인정해주나요?

해외 간호대 졸업 간호사가 미국에서 RN으로 취업을 하려면 2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2년은 꼭 간호대를 졸업한 나라에서의 2년인가요, 아니면 간호대를 졸업한 나라가 아니고 어느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6.10
법률국제관계법

입국 전, 후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 검사가 있나요?

오늘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검사가 모두 해제되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혹시 몰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입국 전, 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 관련 검사가 있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9
법률민사

재개발로 상가 비워야 한다면, 권리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 상권이 최근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한 곳인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9
법률민사

옆 상가가 도시가스 배관 무단연결, 인입공사비 분담금 청구할 수 있나요

한 건물에 상가 두 곳이 있고, 건물주는 남매지간입니다. 예전에 도시가스를 처음 들여올 때 다른 상가 사장님들은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저희 상가의 전 임차인 혼자 인입공사비를 냈습니다. 제가 이 상가를 인수할 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 거절 당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시리아 내전 당시에 취재하러 가셨었는데 그거 때문인지 ESTA 도 한달동안 결과가 미뤄지다가 결국 application 이 만료되셨어서 이번에 B1/B2로 긴급 비자 신청을 했는데 또 거절 당하셔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8
법률지적재산권

배달앱 사장님 소개글에 인기 캐릭터 합성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나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소개페이지에 쓰려고, 유명 걸그룹 캐릭터(토끼 모양 마스코트) 원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해보려 합니다. 캐릭터 손에 참이슬 병을 들려주고, 머리에는 저희 매장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씌우고 상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8
법률국제관계법

귀화 신청 최종심사에 대한 연락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1년 7월에 일반귀화를 신청하여 2023년 2월4일에 1차 심사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최종심사에 대해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요. 언제쯤 연락 올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8
법률민사

백화점 입점 매장인데 직원 실수로 2년간 관리비를 안 낸 것에 대해 한꺼번에 2천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백화점 내에서 임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산 과정에서 매출금 중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뒤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구조인데, 직원들의 실수로 2년간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가 공제되지 않은 채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8
법률민사

사망 후에 상속 없이 전재산을 단체에 기부할 방법이 있나요?

7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하 시절 만나 결혼했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엔 겨울과 여름은 해외에서 지냈죠. 아마도 저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더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

2023.06.08
법률형사

배달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다른 집 배달에 써도 될까요?

배달 다니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들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호출에 바로 응답해주면 그나마 낫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면 시간을 통째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7
법률형사

적립 쿠폰 배달기사가 빼돌린 의혹,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매장은 도장 10개를 모으면 치킨 한 마리를 무료로 드리거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적립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고객님이 분명 쿠폰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연락해왔고, 아무래도 배달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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