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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국적회복을 하려고 할때 그나라가 그나라 법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나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망 후에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고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토바이에 후미 추돌당한 사고로, 진단 3주를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100% 피해자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휴업손해 등 목적으로 200~300만 원 범위의 개인 손해배상…
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물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누수 전문업체에서도 세입자의 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세입자에게만 해야 하는…
저희가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저 상호만 빌려 쓰고 있을 뿐인데, 본사가 저지른 잘못의 여파를 매…
저희 가게는 대학가 후문 쪽 일방통행 골목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 담배꽁초를 치우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금연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외국인인데 여권 변경 신고하는걸 잊고있었는데 이것때문인지 하이코리아에서 실명인증이 안된다고 하제요. 체류연장기간이 초과된 것도 아니고 합법체류인데 실명인증이 계속 안되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현재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에 형제로부터 유류분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차피 100프로 패소판정인건 아는데 유류분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에 다 지불해줘야 하나요? 상대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아니면 천천히 매달 갚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 동료가 자신이 아이에게 머리를 맞았다며 상황을 재연해 보이다가 제 머리를 실제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라 크게 반응하지 못했고, 다음 날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
과거 카메라 촬영등에 관한 특례법? 인가 그걸로 벌금형 받은 이력이 있고 2년이 지난 상황이라 실효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이력이 미국 esta 신청이나 관광비자 신청하는 경우 제한이 되서 비자를 못받는 경우가 생…
배달대행으로 음식을 보냈는데, 도착한 음식에 담배꽁초가 섞여 들어가 있었다며 곧바로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달렸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운행 중 피우던 담배꽁초가 실수든 …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2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왔는데, 매출 부진으로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가게를 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와 권리금…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아저씨를 때렸나봐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뭐고 하고 하더니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뭔…
저는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후 12년 동안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뀐 상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가에서 나가 달라…
제 남편이 회식 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해서 혼자 가드레일 같은 것을 박아서 사고가 났대요. 도로에 있는 남편을 신고해 병원에 옮겨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온몸과…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요.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못썼지만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
작년 여름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명정치인의 딸 관련 게시물에 '임신시키고 싶다'라고 댓글을 단 것 같더군요.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이거 빼박 전과자 되는건가요?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인터넷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가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발급해 달라고 하니 안 해 주고 최초로 우리나라국적 취득했을 때만 발급해 준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서 많은 채무를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근데 개인회생 3년 보다 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애서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들어온지 4개월 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 신분증이 나오자마자 자기 친구가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싶다고 때를 쓰는 상황이었고 근무태만하며 중간중간 무단으로 일하던 도중 퇴근을 일삼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