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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2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왔는데, 매출 부진으로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가게를 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와 권리금…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아저씨를 때렸나봐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뭐고 하고 하더니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뭔…
저는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후 12년 동안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뀐 상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가에서 나가 달라…
제 남편이 회식 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해서 혼자 가드레일 같은 것을 박아서 사고가 났대요. 도로에 있는 남편을 신고해 병원에 옮겨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온몸과…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요.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못썼지만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
작년 여름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명정치인의 딸 관련 게시물에 '임신시키고 싶다'라고 댓글을 단 것 같더군요.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이거 빼박 전과자 되는건가요?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인터넷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가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발급해 달라고 하니 안 해 주고 최초로 우리나라국적 취득했을 때만 발급해 준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서 많은 채무를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근데 개인회생 3년 보다 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애서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들어온지 4개월 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 신분증이 나오자마자 자기 친구가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싶다고 때를 쓰는 상황이었고 근무태만하며 중간중간 무단으로 일하던 도중 퇴근을 일삼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
1. 한국에 출국할 경우 24년1월 중순에 미국에 재입국 할 때 병역 신검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병역 신체검사는 한국에 몇 개월이상 있어야 나올까요? 3.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O1비자 소유자인 부모님과 …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마다 묵시적 갱신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상가 소유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무조건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이대로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
작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하다가 반년쯤 지나서 본가 근처로 옮기려고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프랜차이즈 돈까스 매장이었는데, 그쪽 사장님이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을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에 하이볼이나 뱅쇼 같은 주류를 추가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위생점검을 나오는데,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정품 포장(원팩) 상태 그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요구서…
2년 계약으로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사정상 지금 영업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폐업하고 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본국에서 미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보내고 우리나라의 대사관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나왔…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촬영을 당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 항소를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는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고 집…
1. 저는 2017년도에 영어전공으로 대학교 졸업후 3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국외취업소개업체를 통해서 미국취업 진행중입니다. J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아본 조건에 의하면 대학졸업…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1년 넘게 함께 일한, 주 5일 근무에 주말 마감을 맡아온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 손님들 평가도 좋아서 저도 상당히 신뢰하고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배달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