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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중 비숙련취업의 경우 영주권 획득시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원장님과의 대화 중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 의사를 30일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
게임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XX님 어미님이 제 아래서 열일중이셔서 집중이 안되네요' 라고해서 '성희롱 하지마라' 하니까 팩트인데?ㅋㅋ 이건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나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을 만들고 빌려줬는데 이렇게 속아서 범죄 연루되어도 방조죄로 처벌 받는 걸 피할 수 없나요?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은 없고 비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과실은 3대7이라고 하네요 제가 3이에요. 다행히 뼈가 골절되거나 이런건 없고 타박상 정도에요. 올해부터 법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 차에 치어 8주가 나왔는데요. 가해자와 2천에 합의 보려는데 비협조적 이라더군요. 만약 합의 안 한다면 가해자가 받는 형사 처벌을 어느정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국 국적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의 한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5년 이상 거주를 한 후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한국 귀화를 위한 비자가 따로 있는걸까요?
지금 매장을 운영 중인 자리 주변 상가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성상 유동인구가 매출에 직결되는데, 주변이 온통 공실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상업지구는 교차로 하나…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나는 노래소리와 음악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들려와서 영업에 지장이 클 정도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시끄럽다고 얘기도 해보고, 저희도 맞대응으로 소리를 키워본 적도 있는데 전…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뒀다가 주차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달 중에 발생한 일인데도 이걸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D4->F6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서류 중 외국인의 범죄경력회보서는 모든 나라가 필수 서류인가요 아니면 특정 나라만 필수 서류인가요? 필수 서류라면 지정된 기관에 맡겨서 국문 번역을 해야 되나요?
군에 간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 병사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군 생활과 관련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가끔은 상관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아들과 동료 두 명이 …
국적상실 신고 시에 주민등록 말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 상태에서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발급 되나요? 한국에 있는 통장이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만원을받고 메가패스를 주2회사용을 조건으로 공유해줬었습니다. 첨 몇일은잘쓰다가 갑자기 저한테 묻지도않고 주소정보등을 바꾸고 책을 마음대로 주문했더라고요. 전그래서 왜 허락도없이 하냐며 얘기를했습니…
남자친구가 있는 상대와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 잠자리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본인 휴대폰에 동의 없이 스파이앱(통화·메시지·카메라 원격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 가능)을 설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임대인도 저도 재계약이나 갱신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그냥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군대에서 대화중 상관 뒷담화와 욕을 하면 처벌 받나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이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1.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할시 불이익변경금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