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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뒀다가 주차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달 중에 발생한 일인데도 이걸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D4->F6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서류 중 외국인의 범죄경력회보서는 모든 나라가 필수 서류인가요 아니면 특정 나라만 필수 서류인가요? 필수 서류라면 지정된 기관에 맡겨서 국문 번역을 해야 되나요?
군에 간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 병사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군 생활과 관련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가끔은 상관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아들과 동료 두 명이 …
국적상실 신고 시에 주민등록 말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 상태에서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발급 되나요? 한국에 있는 통장이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만원을받고 메가패스를 주2회사용을 조건으로 공유해줬었습니다. 첨 몇일은잘쓰다가 갑자기 저한테 묻지도않고 주소정보등을 바꾸고 책을 마음대로 주문했더라고요. 전그래서 왜 허락도없이 하냐며 얘기를했습니…
남자친구가 있는 상대와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 잠자리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본인 휴대폰에 동의 없이 스파이앱(통화·메시지·카메라 원격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 가능)을 설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임대인도 저도 재계약이나 갱신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그냥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군대에서 대화중 상관 뒷담화와 욕을 하면 처벌 받나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이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1.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할시 불이익변경금지가 …
1심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하면 1심결과에 대한 소용비용은 제가 알기론 완전부담은 없는걸로 아는데 일부부담이라하면 저한테 지급후에 항소도 하는건가요? 아님 상대방이 항소한다 치면 항소까지 나와야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청구…
양도양수 계약으로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 중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전 사장과 트러블이 많아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종종 가게에 불쑥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다녀가고 나면 잘 되던 매출이 갑자…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만원을 합쳐 매달 4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건물 관리인을 통해 건물주가 보증금을 1천만원, 월세를 50만원 올리겠다…
서비스로 드린 주먹밥에서 비닐 조각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고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리고 환불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며 진료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디까지 책…
가게 앞에 세워둔 입간판이 누군가에 의해 자꾸 파손됩니다. 벌써 몇 번째라 새로 살 때마다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CCTV 영상을 확인해서 파손한 사람을 특정하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3월 중순에 2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만료를 딱 일주일 앞두고 건물주가 연락해서 월세를 5% 올리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제안했는데, 서로 조건이 안 맞아 재계약은 무산됐습니다. 결국 가게를 비우…
저희 가게가 있는 도로는 편도 2차선인데, 정식 승차장도 아닌 곳에 택시들이 매일같이 줄지어 서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차나 진입에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런 상습적인 불법 …
치킨집을 개업한 지 5~6개월 정도 됐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전문 업체를 불러 내시경으로 배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름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업체 말로는 배수관 자체의 경사와 높이 구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
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
커피숍을 하나의 매장에서 6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올해 12월 15일이 이번 계약 만료일입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인과 갱신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재계약할 때마다 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저는 복수국적이라 외국 불행사 서약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내년 2024년 만 22세 되는데, 제 생일은 12월 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