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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95건
법률형사

속여서 계약한 분양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아버지가(78세) 2년전에 오피스텔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만 하면 돈버는 오피스텔이고 회사에서 10년간 임대보증을 학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무이자로 중도금도 마련해주고 잔금도 문제 안된다는게 회사에서 10년 임대보증…

로시컴 법률정보2023.05.22
법률형사

본사 일처리 지연으로 피해, 고소 가능한가요?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긴 한데, 문의를 넣으면 회신이 빨라야 1박2일, 늦으면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사안인데도 일주일씩 답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22
법률민사

동생 전세보증금 도와주면 증여가 되나요?

여동생이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료 되면서 전세로 옮기게 됐는데요.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증여가 되나요?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남매…

2023.05.22
법률기타

임기가 만료된 회사 이사,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21
법률상사

가족 간 돈 거래 시 절세 방법이 있나요?

형에게 전세보증금 도움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형제 간 증여 시 세금이 면제되는 방법이 있을요?

2023.05.20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38세 지나면 가능한가요?

이중국적자 남성 38세 이후 한국국적 이탈/포기 시 요건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자 남성의 경우 3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시점이 아닌 이후에 이때 국적이탈 할 때에도 아래와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9
법률지적재산권

호떡 제품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저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호떡을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낱개로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저희 지역 이름을 넣어서 브랜딩하고 싶은데, 이렇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민사

예비군·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소집을 받으면 그날 하루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됐을 텐데, 사장인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습니다. 훈련 날짜도 제가 정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지적재산권

레시피를 프랜차이즈에 넘길 때 어떻게 거래해야 할까요?

한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단순히 목돈으로 한 번에 레시피값을 받고 끝내는 방식 말고, 매출이나 사용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로열티 형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민사

본사 적자 운영으로 인한 폐업,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6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 오픈할 때 가맹비도 안 내고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본사 물류센터에서 소스만 받아 쓰는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같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민사

보증금이 고액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저는 2019년 6월, 의류매장을 하려고 강남에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차임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유명한 연예인…

2023.05.18
법률민사

간판 규격 문제로 임대인과 계약 해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 문제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조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민사와 국세청 신고 중 뭘 먼저?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2022년 한 해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해주지 않아서 그 여파로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거래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세금계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매장 앞에 주차방지 통 설치하면 불법이고 벌금 나오나요?

매장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통 같은 걸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가게 앞 시유지 나무 구덩이 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장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가 뿌리째 썩어서 시에서 뽑아갔는데, 그 자리에 생긴 구덩이를 한 달 가까이 메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제과점 휴무 시간에 팝업스토어 열어도 괜찮을까요?

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나 정기휴무일에 그 공간에서 옷이나 수공예품 같은 식품 이외의 물품을 파는 팝업스토어를 열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가게 권리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까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는 게 적당한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으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드시던 손님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알바 무단결근으로 영업 손실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소위 '알바 테러'가 이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B1 자격으로 체류 중 만료되기 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체류중인 태국사람인데요.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이 6월 8일인데요. 한국에서 다른나라에 몇일갔다가 한국귀국해도 비자가 생기나요? 아니면 태국으로가서 몇일있다가 귀국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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