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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03건
법률조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민사와 국세청 신고 중 뭘 먼저?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2022년 한 해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해주지 않아서 그 여파로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거래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세금계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매장 앞에 주차방지 통 설치하면 불법이고 벌금 나오나요?

매장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통 같은 걸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가게 앞 시유지 나무 구덩이 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장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가 뿌리째 썩어서 시에서 뽑아갔는데, 그 자리에 생긴 구덩이를 한 달 가까이 메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제과점 휴무 시간에 팝업스토어 열어도 괜찮을까요?

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나 정기휴무일에 그 공간에서 옷이나 수공예품 같은 식품 이외의 물품을 파는 팝업스토어를 열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가게 권리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까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는 게 적당한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으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드시던 손님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알바 무단결근으로 영업 손실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소위 '알바 테러'가 이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B1 자격으로 체류 중 만료되기 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체류중인 태국사람인데요.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이 6월 8일인데요. 한국에서 다른나라에 몇일갔다가 한국귀국해도 비자가 생기나요? 아니면 태국으로가서 몇일있다가 귀국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7
법률민사

옆 가게 화재로 폐업하게 됐는데, 남은 기간 임대료 내야 하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옆 가게에서 불이 나면서 저희 매장 천장 배선이 녹아내리고, 인테리어와 주방 장비들도 그을음과 분진 때문에 더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저희 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가격을 점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요즘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본사 정책 때문에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상황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 판매가가 낮은 편인데, 본사에 가격 인상을 요청해도 반영이 한참 늦습니다. 옆 동네 경쟁 브랜드는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고깃집 하수구 막히면 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고깃집을 운영하다 보니 기름기가 하수구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게 늘 신경 쓰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당연히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배송기사가 출입문 막아놓고 가서 오픈 늦어졌는데, 배상 가능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장에서 쓸 물건을 주문했는데, 매장 오픈 시간 전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배송기사가 출입문 바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가는 바람에 여닫이문인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계약연장이 안되나요?

건물주는 저와 같은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 말이 맞나요?

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난민 인정 결정권자

난민 인정 신청 심사하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6
법률형사

응급환자 119 부르는거 반대한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

응급환자였는데 대표가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119 부르는걸 거절하고 반대한 경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6
법률민사

샵인샵 창업 시 건물주와 계약,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장 안에 샵인샵 형태로 다른 아이템을 함께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와는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서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마트 전단지 가격이 오타 같을 때, 그 가격에 살 수 있나요?

요즘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서 동네 식자재마트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재료를 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트의 전단지에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기 오류가 아닌가 싶을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거리 제한, 법에 정해진 기준 있나요?

지금 개인 식당으로 운영 중인 자리를 해장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매장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같은 동네에 같은 브랜드 매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기존 매장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가게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워둬도 괜찮을까요?

규모가 작은 배달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입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놓아서 그런지 손님이 없어 보이는지 매일같이 그 앞에 차를 세워둡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입구에 주차금지 표지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카페 매장 이용시간 제한 규정, 만들어도 문제 없을까요?

작은 평수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매장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저렴한 커피 두 잔만 시켜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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