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5,003건
법률회생/파산

불황으로 대출이자 부담 커졌는데, 파산 말고 방법 없을까요?

장사가 계속 안 되다 보니 대출을 이자로 막고 또 막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율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원금과 이자 부담을 줄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가사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의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제 아들은 고시공부를 하다 독서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며느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2년 연애를 하다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며느리…

2023.05.15
법률형사

셀프사진관에서 두고 간 목걸이와 화장품을 무심코 챙겨왔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친구들과 셀프사진관을 이용하던 중, 주변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 안 목걸이와 화장품을 별다른 생각 없이 챙겨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할 합의금 규모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3
법률가사

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바람을 펴서 어린 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의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2023.05.13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맺기 전 조심해야 할 독소조항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을 만한 불공정 조항, 이른바 독소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만료 임박한데 연장 얘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에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서로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계약관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지적재산권

가맹계약 끝난 뒤에도 본사 레시피 계속 써도 되나요?

얼마 전까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끝나 개인 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가맹 기간 동안 본사에서 전수받아 사용하던 레시피를 지금도 그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가맹본사가 준 POS기가 알고 보니 중고품이었다면?

프랜차이즈에 가맹해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사로부터 필수 기물로 POS기를 지급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11개월가량 사용된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신제품에 고사양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가게 앞 불법주차 매번 신고해도 반복되는데, 근본 해결책은?

매장 옆 창가 자리에 며칠에 한 번꼴로 낯선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때마다 신고를 하면 그 순간만 해결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번 신고하는 것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휴게음식점에서 만드는 디저트,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나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와 음료를 온라인 채널로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디저트는 외부 업체에서 냉동 상태로 받아오는 제품인데, 받은 그대로를 소분 포장해서 온라인에 올려 팔아도 괜찮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형사

가게 앞에 계속 쓰레기 버리고 가는데 대처 방법 있을까요?

매장 입구 앞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안내판까지 붙여놓았는데 오히려 그 바로 앞에 버리고 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아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음료수병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가맹점주 모임에 나가면 본사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뒤 다른 점주들과 모임을 결성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주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민사

아구찜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렸다는 손님, 배상해야 하나요?

아구찜 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아구찜 소(2인분) 매운맛 2개 주문이 들어와서 9시 5분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월요일 낮 12시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형사

사실혼 가정폭력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사실혼관에남자와 싸움이있었는데 저를넘어트려서 바닥에눕혀서 머리채와 손이랑발을잡고 질질끌었습니다 이대로죽는다는생각에 살려달라고외쳤고 소리를들은 이웃주민께서 신고를해주셨고경찰이와서 파출소에갔고 진술서까지작성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민사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없이 돈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청구 없이 법원에 지출한 송달료와 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가 있어야만 비용 청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형사

리뷰 조건 서비스만 받고 리뷰 안 쓰는 손님, 사기죄 되나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리뷰를 남기면 서비스를 드립니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문 전 이 조건을 팝업이나 공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두었는데도, 서비스만 챙기고 정작 리뷰는 남기지 않는 손님이 상당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1
법률민사

친구 남편의 외도사실 알리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제겐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저희부부와 친구부부가 함께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친구의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이벤트 한번 안하는 저희 남편과는 차…

2023.05.11
법률국제관계법

한일 복수국적자 일본 출입국 할 때 한국여권 필요한가요?

일본,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일본 여권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입국 할 때 한국 여권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민사

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0
법률기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뒤, 국내 은행에 예치된 원화 예금을 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들이 대신 한국에 들어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1337338339340341751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