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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11건
법률민사

아구찜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렸다는 손님, 배상해야 하나요?

아구찜 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아구찜 소(2인분) 매운맛 2개 주문이 들어와서 9시 5분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월요일 낮 12시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2
법률형사

사실혼 가정폭력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사실혼관에남자와 싸움이있었는데 저를넘어트려서 바닥에눕혀서 머리채와 손이랑발을잡고 질질끌었습니다 이대로죽는다는생각에 살려달라고외쳤고 소리를들은 이웃주민께서 신고를해주셨고경찰이와서 파출소에갔고 진술서까지작성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민사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없이 돈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청구 없이 법원에 지출한 송달료와 인지대 지출 내역만으로는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가 있어야만 비용 청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형사

리뷰 조건 서비스만 받고 리뷰 안 쓰는 손님, 사기죄 되나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리뷰를 남기면 서비스를 드립니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문 전 이 조건을 팝업이나 공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두었는데도, 서비스만 챙기고 정작 리뷰는 남기지 않는 손님이 상당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1
법률민사

친구 남편의 외도사실 알리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제겐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저희부부와 친구부부가 함께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친구의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이벤트 한번 안하는 저희 남편과는 차…

2023.05.11
법률국제관계법

한일 복수국적자 일본 출입국 할 때 한국여권 필요한가요?

일본,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일본 여권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입국 할 때 한국 여권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민사

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0
법률기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뒤, 국내 은행에 예치된 원화 예금을 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들이 대신 한국에 들어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법률국제관계법

한일 복수국적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일본 입국시

제가 이중국적인데 올해 만 22세가 돼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내년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려고 계획 중인데 외국국적불행사 쓰면 일본에 갈 때…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0
법률민사

구두로는 위약금 없다더니 계약서엔 조항이 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샵인샵 형태로 프랜차이즈에 입점하기로 하고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나중에 장사가 여의치 않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건 없이 해지하면 그만이라고 구두로 설명했고, 원가율 등 다른 조건도 만족스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법률상사

팔수록 손해인 프랜차이즈 판매가, 사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줍니다. 문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그 판매가격이 원재료 매입가보다도 낮다는 점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원재료비가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법률민사

상가 주차장 정기권 냈는데 자리가 없어요, 대응 방법은?

저희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차량 1대까지는 기본으로, 추가 차량은 대당 월 3만원을 내고 정기 주차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정기권을 끊어도 막상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세워둘 곳을 찾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법률민사

외도사실 알려 가정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법적 책임 있나요?

친구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당장 알리고 싶지만 괜히 친구 가정을 깨트릴까 걱정되고 아무 말 안하자니 친구가 아무 것도 모른 채 당할까봐 걱정되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

2023.05.10
법률형사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혀 대물피해만 발생했는데, 합의 안 되면 저(자전거)도 형사처벌 되나요?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충돌해 자동차 측에 약 200만 원의 대물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은 저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의가 안 되면 검찰에 기소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직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9
법률기타

4개월간 결석한 학원, 뒤늦게 환불 요구했더니 수강일수를 초과했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4개월(총 32회) 과정의 학원 수강료 300만 원을 재료비 포함해 미리 납부하고 1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5회 정도만 참석하고 개인 사정으로 4개월가량 학원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학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9
법률기타

여권 신청 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서 여권 신청을 했는데 여권 나오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9
법률국제관계법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사라지나요?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원정출산자에 해당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이후 미국 교육과정을 밟아왔으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8
법률민사

상가 건물 낙상사고, 관리사무소 보험접수 거부 시 대처법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새어 나온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벌써 석 달째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8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로 들어와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F4 비자 건설업종사로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종합소득세 신청하라는 문자 보고 놀래서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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