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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11건
법률민사

세입자도 재개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인데요. 살고 있는 지역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7월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건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3.05.08
법률국제관계법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받은 후 부부 거주지가 다르면 문제되나요?

저는 f1비자를 가지고있다가 미국인과의 결혼으로 2021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3/30일에 승인이되어 인터뷰없이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고 좋은 직장을 잡게되어 6월에 다른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8
법률민사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구로 사업자를 개설해 작업대출을 진행하려다 중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작업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사람과 상담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했으며, 이후 대출기관 방문 상담까지 안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7
법률민사

주거 이전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옆집 전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용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 모든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용을 받는게 아닌가요? 주거이전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2023.05.06
법률민사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했는데,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인가요?

종합보험은 없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제가 소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5
법률민사

자전거(본인) 대 자동차 사고

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가능)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고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에서 직진했는데 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도 끊고 저를 종합보험…

2023.05.05
법률형사

몸을 촬영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 친구가(여자) 랜덤채팅에서 막 몸을 보여주고 남자들이랑 그런식으로 놀았는데 인스타아이디를 알려줘서 연락하는데 그남자가 친구에 몸을 녹화했데요 그래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거부하면 니 팔로잉에 있는 니 친구들한테…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5
법률국제관계법

여권 분실신고 하면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나요?

여권 분실 후 습득 여권 분실 신고 후 3년 뒤에 대사관에서 분실여권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분실이력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4
법률민사

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4
법률민사

가맹본부 업무협조 부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본사가 온라인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예약 마감일과 발주 마감일을 다르게 잡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 예약은 목요일까지 받는데, 정작 그 상품에 대한 저희 발주는 수요일에 이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4
법률민사

상가 관리비 인상, 임대료처럼 상한선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차임)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매달 월세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측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리비만 5만원가량, 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4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5년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제가 하는 업종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바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4
법률가사

부동산투자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재테크에 밝아서 20대 때부터 준비해서 작지만 각각 1주택자입니다. 아내의 말로는 우리나라…

2023.05.04
법률국제관계법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난민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한 달 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던 러시아인 친구들 4명 있는데 난민비자 신청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난민비자 G1 신청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3
법률국제관계법

국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본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남편이 SOFA (A3)비자로 국내 거주중인데, 저의 연말정산을 위해 우리나라 국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국내에서의 소득은 없으며 (남편 소득은 모두 미국 세금으로 납부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3
법률가사

혼인 신고하는게 부동산 투자에 불리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023.05.03
법률국제관계법

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이중국적자 이름 등록

1. 6월달에 일본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예정입니다. 남편이 일본인이고 제가 한국인이라서 아이에게는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아이의 이름은 일본 이름이랑 다른 한국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2
법률국제관계법

O1비자 기간 중 회사 이직 문의드립니다.

O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기간은 3년인데 다니고 있던 회사대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싶어서 스폰서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비자 기간이3년이지 한 회사에 3년을 쭉 있어야하는 비자가 아닌거로 알고있었는데 현재 회사…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2
법률민사

임대료 43%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드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43%나 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2
법률형사

배달 주문 시 미성년자 주류 주문,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달앱으로 주류가 포함된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중에 명의도용 사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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