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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0건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5년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제가 하는 업종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바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4
법률가사

부동산투자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재테크에 밝아서 20대 때부터 준비해서 작지만 각각 1주택자입니다. 아내의 말로는 우리나라…

2023.05.04
법률국제관계법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난민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한 달 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던 러시아인 친구들 4명 있는데 난민비자 신청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난민비자 G1 신청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3
법률국제관계법

국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본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남편이 SOFA (A3)비자로 국내 거주중인데, 저의 연말정산을 위해 우리나라 국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국내에서의 소득은 없으며 (남편 소득은 모두 미국 세금으로 납부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3
법률가사

혼인 신고하는게 부동산 투자에 불리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023.05.03
법률국제관계법

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이중국적자 이름 등록

1. 6월달에 일본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예정입니다. 남편이 일본인이고 제가 한국인이라서 아이에게는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아이의 이름은 일본 이름이랑 다른 한국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2
법률국제관계법

O1비자 기간 중 회사 이직 문의드립니다.

O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기간은 3년인데 다니고 있던 회사대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싶어서 스폰서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비자 기간이3년이지 한 회사에 3년을 쭉 있어야하는 비자가 아닌거로 알고있었는데 현재 회사…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2
법률민사

임대료 43%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드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43%나 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2
법률형사

배달 주문 시 미성년자 주류 주문,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달앱으로 주류가 포함된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중에 명의도용 사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2
법률민사

가맹 재갱신 시 특약사항 무효화 요구, 정당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점이 되니 본사에서 이 특약사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2
법률형사

매장 CCTV에 손님과의 대화 음성이 녹음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진정서를 써야 하나요?

예전에 근무했던 매장에서 사장이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설치해 손님 응대 중 나눈 대화가 또렷이 녹음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개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01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스피커를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모조품이더라고요. 70만 원을 지불한 터라서 신고를 했어요.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는데요. 그럼 사기꾼이 벌금을 내면 더 이상의 처벌은 없는 건가요? 저에게 …

2023.05.01
법률가사

도망간 여자친구에게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나오게 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다음에 저와함께 살고있었는데 애기를 못 잊어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시 합친다고 갔습니다. 제가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해결…

로시컴 법률정보2023.05.01
법률형사

사기당한 피해액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3.04.29
법률형사

대출 상담사에게 속아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변제의사·능력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법률민사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정이 생겨 매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법률형사

아청 음란물 시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어쩌다보니 아청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야동 사이트 주소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술김에 호기심이 들어 접속해서 몇 개 봤는데 그 날 하루만 본 건 아니고 며칠 더 봤습니다. 처음에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8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한국 여권 만료될 시 한국 입국하려면

6월초에 급히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만약 미국여권만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8
법률민사

매년 10% 임대료 인상 요구, 계속 응해야 하나요?

2017년 5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임대인의 요구로 월세를 10% 올려드렸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도 똑같이 10%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크게 올려드렸는데 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법률민사

배수관 공사 하자로 역류, 업체가 잠적했다면?

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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