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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0건
법률민사

소송구조로 의료소송을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7
법률민사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사고로 차량이 저를 못보고 쳤습니다. 당일은 괜찮았지만 다음날 몸이 불편한거 같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올해 법이 바뀌었고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최대 12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7
법률민사

집을 더럽게 사용한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갈 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와 아내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확인하러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있었습니다.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손잡이…

2023.04.27
법률회생/파산

외국인 불법취업 경우 고용주만 피해 받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분이 계신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몽골인2명을 소개받았대요. 25일동안 일하는걸로 했고, 25일 끝나고 25일치 임금을 줬는데 한 달치 임금을 달라고 우긴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6
법률민사

배달 가게 넘기려는데 대출이 걸려있어서 걱정이에요

작은 배달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뒀어요. 신용보증재단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가게를 열 계획이라, 지금 하는 가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6
법률민사

집수리 비용 내지 않겠다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해서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건가요?

2023.04.26
법률형사

길가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사용 후 돌려드리고 합의했는데 약식기소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5
법률형사

직원 횡령 신고 후 퇴직금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 가게에서 몇 년간 일해온 직원이 현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천만원으로 합의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서 계속 일을 시켰는데, 최근에 또 금고에 손을 댄 걸 확인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5
법률민사

이물질 신고 후 환불 요구,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미용실에서 저희 가게 음식을 여섯 그릇 주문해 두 시간쯤 지나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중 두 분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드셨는데, 나중에 드신 한 분 그릇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끈과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가 들어왔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5
법률민사

요청사항을 못 지켰을 때 교환·환불 의무가 있나요?

저희 가게 단골 중에 항상 "토마토 빼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손님이 계신데, 그동안은 계속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몰리고 신입 직원이 응대하는 바람에, 샐러드는 토마토를 뺐지만 샌드위치에는 깜빡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5
법률국제관계법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한 경우 이중국적 인정받을 수 있나요?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 국적회복 시 예외사항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회복 시 이중국적이 안되고 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능한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5
법률형사

회사 카톡방에서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5
법률민사

대학생 때 미성년자 관련 게시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초범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과거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붙잡혔고,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기소유예 처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4
법률형사

분실카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분실한 체크카드를 10000원씩 두번에 걸쳐 사용했고 사용하고 바닥에 버리는 것 까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카드는 찾았구요. 경찰서 문의해보니 못잡을거라고 했는데 영상 사진 올린거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4
법률국제관계법

J1 웨이버 신청시 DS-3035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그러…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4
법률형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와 옆 칸에서 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유포 위험이 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두었…

2023.04.24
법률기타

수십 년간 급여와 퇴직금을 부모님께 맡기고 관리받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젊은 시절부터 약사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급여를 부모님께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정작 저축이나 자산 형성 없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일부를 갚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F1비자로 대학원 졸업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Non-resident alie…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3
법률민사

후순위 상속인이 1순위 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3
법률형사

연예인 19금 소설을 올렸는데 신고 당한 건가요?

창작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연예인 19금 소설을 여러번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하여 게시중단(임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는데 계정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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