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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7건
법률형사

분실카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분실한 체크카드를 10000원씩 두번에 걸쳐 사용했고 사용하고 바닥에 버리는 것 까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카드는 찾았구요. 경찰서 문의해보니 못잡을거라고 했는데 영상 사진 올린거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4
법률국제관계법

J1 웨이버 신청시 DS-3035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그러…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4
법률형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와 옆 칸에서 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유포 위험이 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두었…

2023.04.24
법률기타

수십 년간 급여와 퇴직금을 부모님께 맡기고 관리받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젊은 시절부터 약사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급여를 부모님께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정작 저축이나 자산 형성 없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일부를 갚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F1비자로 대학원 졸업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tax withholding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Non-resident alie…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3
법률민사

후순위 상속인이 1순위 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3
법률형사

연예인 19금 소설을 올렸는데 신고 당한 건가요?

창작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연예인 19금 소설을 여러번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하여 게시중단(임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는데 계정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2
법률기타

의료비 과다청구 어떻게 신고하나요?

맹장수술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지급비용 119 앰블타고 응급실가서 입원 금토일월화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 사용하고. 몇 곳에 알아봤는데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2
법률형사

적절한 합의금과 피해 보상금 액수는 보통 얼마인가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는데요.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는건지요?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4.22
법률국제관계법

벌금 부과 기록 있으면 E9비자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가 되나요?

5월15일 체류기간 만료인 E9비자 외국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 30만원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했더니 출입국 사법부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출석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1
법률형사

고객의 악성 리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1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승인 후 포기할 경우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NIW 영주권 승인 후 주 신청자가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같이 받은 가족들이 추후 영주권 갱신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법률형사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나요?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법률민사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2023.04.20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후 취업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D2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싶어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수의학 학사가 있고, 생명공학 석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4l…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9
법률민사

깡통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4.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관광비자 거주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8
법률민사

상가 월세 조정, 감액 요청이 가능한 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고 주변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다른 점포들은 임대료를 낮춰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도 손님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지적재산권

무료 로고 제작 사이트 이미지,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매장 로고를 무료 디자인 툴(미리캔버스 등)로 직접 만들어서 지금 간판과 포장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로고를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고 싶은데, 무료 사이트에서 만든 이미지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가게 앞에 노상방뇨한 취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심야에 매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취객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라 항의도 제대로 못 했고, 결국 새벽까지 바닥과 유리를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이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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