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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75건
법률상사

본사 납품 물품 원가,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물품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합니다. 그런데 몇몇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포장지 하나에 500원인데, 특수 재질이나 본사만의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노동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게 2개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제가 있는 곳은 알바2 직원 3 입니다.총5명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연차를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5
법률형사

직장동료와 몸싸움 후 좋게 끝냈는데, 다음날 상대가 과장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한 행동까지 인정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직장동료와 다투다 제가 먼저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렸고, 상대방은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치고 우산으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서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민사

아파트 주차장 맨홀 공사 하자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맨홀 공사 하자로 바닥이 침하돼 있던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사고와 하자보수, 차량 파손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에 속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 일요일에 알바천국에 롯데마트 사무직이라는 공고가 올라와서 문자지원을 했고 바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따로 면접은 진행하지않고 문자로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경력사항…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국제관계법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국적만 유지할 경우 미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입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불충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적 선택 시 거주지가 미국으로 되어있…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국제관계법

기소유예 처분은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가족이민신청영주권 대기자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실효되려면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영주권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가사

도련님과 재혼 강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후 도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는데요. 법적으로 도련님과 혼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3.09.14
법률노동

근로자가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9월 10일에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한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형사

몸캠피싱 신고시 진행해야 될 절차가 있을까요?

불과 24시간도 안 된 일이고 2시간에 걸쳐 1400만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녹음기록이 남지 않게 보이스톡으로 진행하였고 말투가 어눌하고 중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족 또는 중국인 같아 보였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형사

발신자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3
법률형사

발신자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2023.09.13
법률형사

발신자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2023.09.1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 방법 문의드립니다.

첫째, 졸업 후 실무연수(OPT)를 통하여 미국기업에 취업 한 후 해당기업으로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는 기업이 실무연수를 하는 동안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기업이 학생을 위하여 스폰서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법률형사

음주운전 벌금이 법원판결로 낮춰지는 경우도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검사처분완료된상태입니다. 법원판결만 기다리고있는상태에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공판부 검사직무대리인 경우 법원 구약식기소한경우 최종도 약식기소로 판결나나요? 직무대리이신분들이 벌금을 높게…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법률가사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재산은 한푼도 못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자체는 서로 한다고 협의되었는데 재산에서 단 한푼도 안준다고 하네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것도 아니고 결혼 후 공동으로, 아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번돈인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자기꺼라…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법률형사

마약 불구속구공판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한 9년전쯤 사기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 있고 이번에 마약으로 기소유예 한번 받았다가 재범해서 향정재판은 처음인데요 집행유예 가능하겠죠? 공소장 내용상 한차례 투약이고 향정 동종전과는 기소유예 외 없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국적 아이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다 돌아가려면

미국국적 5세아이가 이번에 한국에나와서 5개월을 체류했습니다.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엄마가 한국인이기때문에 딸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고해서 한국여권을만들었습니다. 1.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하는데 한국 공항에…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송치

보이스피싱 문제로 피의자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오늘 문자로 연락이 와서 사이트 들어가보니 송치라고 나오는데 저 질못되는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법률가사

도련님과 재혼해도 되나요?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도련님과 정식으로 재혼을 해도 될까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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