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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38건
법률민사

도급업자와 계약한 공사기일이 4개월이 넘었고 하자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께서 직영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시작하였지만 도급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일이 지나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상 슬라브에 시공된 방수의 갈라짐과 창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하자 보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7
법률형사

이런 경우에 책임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A 회사에게 공사를 주었고 A는 B에게 공사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안사실이 B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0.09.02
법률형사

인터넷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려하는데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8.19
법률형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06.26
법률형사

도박하려고 돈 빌리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

로시컴 법률정보2020.06.16
법률형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A가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거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A는 2019년 안에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5.25
법률상사

사기꾼한테 떼인돈 돌려받는 방법은?

빌려준 돈을 매달 갚겠다는 공증을 해 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0.03.1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공소장 볼 수 없나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감원 사칭을하며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잡혀서 구속기소되었고 배상명령신청하라길래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공소장을 좀 보고싶은데 검색을 해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0.03.09
법률형사

기획부동산 사기로 속아 산 땅의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지인 줄 알고 땅매입을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주택가 도로, 계약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0.03.02
법률민사

카드와 차를 빌려간 뒤 안 갚는 친구를 어떡하죠?

카드와 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0.02.26
법률형사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큰가요?

사기사건이고 피해자는 여러명이긴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수가 밝혀진거구요. 상대측,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총 3~4억정도구요 제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5천~1억정도고 변제는 5천만원했어요 구속심사에서 구속되었다…

로시컴 법률정보2019.11.13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 신고하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사기를 당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에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원래 사려던 제품의 정가를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피의자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답이 왔고 …

로시컴 법률정보2019.09.18
법률민사

인터넷

지난 번에 오나홀이라고 남성용 성인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국내 정식판매처에서 제품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사양이 인터넷에서 소개하던 것 과 달라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정품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8.07
법률민사

커미션 소액사기범이 잠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A라는 분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2만원 가량의 커미션(소액 외주, 돈을 지불하면 그림을 그려 보내주는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돈만 받은채 모든 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22
법률형사

빌린돈 갚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가게운영중 재정이 힘들어져 지인에게 몇차례에걸쳐 총 3000여만원을 빌리게되었습니다. 그중 삼백정도를 조금씩 값다가 가게도 결국 접게되고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수술하시면서 병원비에 아직 정리못한 물건값까지 정말 많이씩…

로시컴 법률정보2019.07.19
법률민사

애견미용샾에 맡겼다가 강아지눈에 백내장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미용만 맡겼다가 1시간걸린대서 다녀왔는데 연락도 없이 대뜸 강아지가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눈을 꼬매고 눈에 피를 빼고 왔다고 합니다. 미용하다가 실수였다는데 cctv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용사가 가서 수술했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3
법률민사

개인사채를 썼습니다

3월에 사채를 700 만원빌리고 4월에 210만원을 이자로 납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4월말제가 운영하던 매장이 사기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로인해 전 4억가까이 빚이생기고 지금 파산시청을 한상태입니다 근데 …

2019.06.20
법률형사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2018년 9월 처음 100만원가량 빌려간 후 이번주에 주겟다, 다음주에 주겟다 하며 미루다 10만원 더 넣으면 줄수있다 , 20만원만 있으면 줄수있다 라는식으로 50회 이상 송금을 요구햇고 제가 전화 안받으면 새벽…

2019.06.13
법률민사

독일치료 에이전시 사기관련 상담.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로 한국에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독일에서 중입자치료를 하는 병원을 연결해준다는 에이전시 업체를 찾아감. 업체측:중입자치료는 안되지만 다른 치료법을 하는 병원을 연결시켜준다고 함. 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2
법률민사

사기죄, 민형사, 명예훼손 절차, 성립, 여부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 존재 타인 사칭하여 1인 2역으로 사기친 것이 확인 부모, 형제는 무슨 죄냐 하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 주장, 카톡으로 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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