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5,702건
법률가사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본변경을 하려 합니다.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씨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혼을 하게되어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곧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아빠와 성이 다른 것이 많이 신경쓰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6
법률형사

형사합의서에 '사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 사건 합의서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친구, 학교, 개인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6
법률형사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끼로 한 리딩방 사기에 속아 큰돈을 잃었습니다, 저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지인의 소개로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뢰가 생겨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6
법률가사

남편의 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남편이 지인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20억 보증을 섰는데 제명의로된 집과 신랑명의로 된 차 3대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신랑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저와 저희 아이에게도 피해가 올것같은데 이로 인한 불화로 이혼도 생각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6
법률가사

협의 이혼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 해도 되나요?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걸 모른 채로 이혼하자고 해서 합의이혼을 이미 했는데요. 이혼후에 외도사실을 알게됐는데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소송 할수있을까요?

2023.09.16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에서 F5영주권 변경 하려면 서류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현재 F4비자로 바뀐 지 2년 지났고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한지도 1년 지났어요 한국인 남편의 소득으로 영주권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통합 사전평가/종합평가 시험 2번 다 합격했어요...영주권 변경 시 필요한…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5
법률행정(헌법)

오토바이 뺑소니로 신고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내나요?

비보호좌회전을하면 바로 신호등없는 좁은횡단보도가 있는데 뒤차가 끼어들어서 뒤차보느라 횡단보도에 사람이있는지 없는지 못보고 뒤차만보고 지나갔습니다. 느낌도안났고 오토바이 흔들림도 없던거 같은데 사람 박아도 느낌이 안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5
법률상사

본사 납품 물품 원가,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물품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합니다. 그런데 몇몇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포장지 하나에 500원인데, 특수 재질이나 본사만의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노동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게 2개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제가 있는 곳은 알바2 직원 3 입니다.총5명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연차를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5
법률형사

직장동료와 몸싸움 후 좋게 끝냈는데, 다음날 상대가 과장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한 행동까지 인정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직장동료와 다투다 제가 먼저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렸고, 상대방은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치고 우산으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서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민사

아파트 주차장 맨홀 공사 하자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맨홀 공사 하자로 바닥이 침하돼 있던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사고와 하자보수, 차량 파손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에 속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 일요일에 알바천국에 롯데마트 사무직이라는 공고가 올라와서 문자지원을 했고 바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따로 면접은 진행하지않고 문자로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경력사항…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국제관계법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국적만 유지할 경우 미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입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불충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적 선택 시 거주지가 미국으로 되어있…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국제관계법

기소유예 처분은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가족이민신청영주권 대기자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실효되려면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영주권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가사

도련님과 재혼 강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후 도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련님과 좋은 감정이 생겨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는데요. 법적으로 도련님과 혼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3.09.14
법률노동

근로자가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9월 10일에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한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형사

몸캠피싱 신고시 진행해야 될 절차가 있을까요?

불과 24시간도 안 된 일이고 2시간에 걸쳐 1400만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녹음기록이 남지 않게 보이스톡으로 진행하였고 말투가 어눌하고 중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족 또는 중국인 같아 보였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4
법률형사

발신자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3
법률형사

발신자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2023.09.13
법률형사

발신자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2023.09.13
1348349350351352786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