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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747건
법률형사

검사에게 송치가 되었다는건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노동

퇴사 직전 달의 근무시간이 줄어도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8월 8일날 8월말까지만 다닌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장님께서 그건 힘들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하시고 최대한 협조해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저에게 9월말까지 일해주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민사

가게 옆 공간을 건물주가 유료주차장으로 임대해도 되나요?

제 매장 뒷문과 붙어 있고 대걸레를 씻는 공간과 이어지는 자리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제 임차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를 새로 놓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이걸 본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2
법률형사

사기당한 돈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순식간이네요. 소송을 준비중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기 친 사람은 자살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서 입원한 상태고 퇴원하자마자 구속이되고 신분이 현역군인이라 군사재판을 받을 거…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이 한국관광비자 취득할 수 있나요?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경력이 있는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이 한국관광비자를 취득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형사

이미 화해한 일인데 다시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이미 해결된 일이고 서로 끝낸 일이고 화해 한 일인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인권 모독이랑 명예훼손도 포함 되나요? 후배한테 후배가 입은 속옷이 디자인이 예뻐서 어디 브랜드냐…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형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 모집광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맹점을 모집하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지출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낮은 재료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1
법률가사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1
법률형사

쌍방폭행 보완 수사 요청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4월 20일 경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공동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상대방은 제가 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5월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형사

조건만남 사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회생/파산

직장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생활고와 건강문제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채무를 못갚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무직으로 직장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못하면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 숨겨둔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전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숨겨둔 빚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에 한정승이니 상속포기니 그런…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0
법률민사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버지, 본인 , 고모 명의로 된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주식회사가 임대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5% 지분율에 16년 이후로 임대수익으로 분배받은 금액이 없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0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work permit 받으려면

현재 취업비자(H-1B)가 힘들꺼같아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자랑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2. 미국 혼인신고할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0
법률회생/파산

부부간 물품대금

혹시 소송해서 패소할경우 파산이나 회생절차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중이고, 아이는 제가 양육할겁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0
법률민사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차주가 잠적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치료비가 수십만원 나온 상태인데 우선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아도 될까요?

2023.09.09
법률형사

구약식 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입대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도박을 부대내에서 알게되고 여러가지 조사도 받고 대기중인 상황 이었는데 최근 8월29일자로 불법도박 처분이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도박액수는 2…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8
법률민사

옆집 침수피해 관련 문의

산 밑에있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맹지만 소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아랫집이 약간 침수가 됐는데, 저희 땅을 통해서 물이 넘어왔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저는 거주도 안하는 상황이고 천재…

2023.09.08
법률민사

오피스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했는데 몇 년 뒤 위탁회사가 중도금 이자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위탁계약(분양계약과 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당시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08
법률민사

휴대폰 명의대여 후 금액문제

안녕하세요. 일년전쯤 제휴대폰을 전남자친구가 뿌수는바람에 남자친구가 직접 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명의도 그남자꺼였고요 부신비용은 제가 고소를 취하해서 받지않았지만 개통해주는걸로 참았습니다. 말그대로 명의만 대주었지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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