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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오실 때마다 예쁘다, 몸매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문자를 보내십니다. 내용은 뭐 안녕 이쁜이 잘 잤어 이런 내용인데 너무 불쾌합니다. 한…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한후 복수국적 신고 하지않고 한국여권이 만료되어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하면 외국시민권 취득한걸 한국에서 알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걸리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고령의 노부부 모친은 시각장애인으로 부농으로 계시다 20년전 아들의빚 보증으로 가압류 후 공매처분후 공매되지않는 15평정도의 임야만 가압류상태로 남아있으며 신용불랑으로 통장압류등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을 준다는 조건하에 형사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을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고소는 재고소가 안 되도 고발은 재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A차량은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하여 B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B오토바이 운전자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장기치료가 필요한상태 A차량운전자는 지불능력이 없어보이는 상태(확실하지는 않음) 이상태에서 민사로 청구할시에 질문…
제가 공동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후에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할게 뭘까요?
내년 2월이면 상가 임대차 4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장사가 순탄치 않았던 시기에도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며 3년 6개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더 이상 재계약은 없다고 하면서, …
한 상가 건물에 매장 세 곳이 입점해 있는데, 따로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도 걷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세 매장이 공동으로 쓰며 각자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저희 카페…
제가 알기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가 들어오면 성희롱 신고자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 10. 30. 저는 사업주에게 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1) 집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처형께서 아직도 나와 계셔서 국적관련 법무부에 문의하니 실질적으로는 국적은 상실된 것이며 아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당시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하셨던 것이라 하더군요. 그러면, 상속 …
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바로 옆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부터 소음이 너무 심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심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피해가 심해 유관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소장에게…
f1이고 두 학기를 학교랑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주에 살았는데 (이유는 부모님이 타주에 집을 투자하려고 해서 알아볼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위해 좋은 병원있는 곳 가려고) 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가족…
음식점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어서 방송도 나오고 하니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날까지만 장사하기로 했는데,나중에 가게 뺄때 권리금은 제가 아닌 임대인 본인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권…
성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조서를 써야만 하나요?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꼭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나요?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새벽부터 하루종일 소음과 공해로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피해보상금이나 위로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한 상테이고 오늘 반성문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 기일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운수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려 씻고나오다 미끄러져서 엉치뼈가 많이아파서 출근을못하겠다고 그래서 몇일쉬어야할거같아서 대표한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담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할거같다하니…
성범죄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 일이고, 지하철에서 몰카찍다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받을 …
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단순하게 고소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민사소송을 해라는 내용도 …
몇개월전 이혼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의 아빠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 혹시 그 빚이 아이들에게 넘어오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