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6,642건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징계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기타

타인의 물건을 분실

안녕하세요 지난 밤 A,B라는 친구와 셋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 A가 장난을 친다고 제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서 구경을 하고는 B에게 전달해준 이후 제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져가지말란 …

2024.04.21
법률형사

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법률행정/헌법

학폭위원회 처붐 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형사

상해 전치4주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

2024.04.21
법률형사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가사

법적으로 유산 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유산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형사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의 돈이 70만원씩 계속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백만원씩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계좌비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이스타비자로 출국했다 다시 재입국 가능할까요?

미국 이스타비자 승인 후 미국에 90일 이내 거주 후에 다시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가사

남편이 협의이혼 조건을 제시했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혼을 해준다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지적재산권

내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의 판매를 막을 순 없을까요?

저는 20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독특한 메뉴로 그 지역에선 맛집으로 소문도 났는데요. 그러던 중,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제 식당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

2024.04.1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풀려면 어떡하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계좌정지가되고 이번에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된걸 풀려면 벌금형 받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풀어달라고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8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곧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증거로 낼 문자 내역에 사기꾼이 ‘제가 사기쳤어요’라고 있는데 사기가 인정 되나요? 만약 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서에 가서 뭐하나요? 무서워서 말도 못할…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7
법률민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20여년전에 문중 논을 구입하셨을때 가등기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가등기자로 등록이 되었구요. 근데 2016년부터 문중에서 자꾸 매매를 하신다고 도장을 찍어주라고 연락…

2024.04.17
법률형사

돈을 못 갚아서 고소당하면 실형을 받나요?

빌린돈을 못갚아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7
법률형사

음주운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사고 냈는데 사고가 난 과실비율을 보면 제가 피해자 입니다 7대3으로 제가 피해자 인데 어느정도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7
법률민사

출장중 차대차사고로 인한 전손(폐차)처리 회사 감가상각비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로 인한 출장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1,200만원이상 나와서 전손처리로 진행했고, 자차 자동차보험사로부터 1,424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사고 전까지 무…

2024.04.17
법률국제관계법

분실했던 여권 찾으면 재발급 취소하고 다시 쓸 수 있나요?

분실해서 분실 신청하고 지금 재발급 처리 중인데 만약에 분실했던 여권 찾으면 재발급 취소하고 다시 쓸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7
법률형사

주운 핸드폰 신고 안하면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 받나요?

버스에서 우연히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누군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핸드폰을 흘리고 간거 같은데...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신고하는걸 깜빡 잊었는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 cctv에 찍…

2024.04.17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상태이며 집유 받기전 저지른 동종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전이며 담당 검사실 도움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서 내국인은 100% 피…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6
135635735835936083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